[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12월 17일(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총회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사진= 인천광역시장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하 협의회)는 12월 17일(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제18대 협의회장으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새롭게 선출하였으며, 신임 협의회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1년간 협의회를 이끌게 되었다.

 

제18대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2022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후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강화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17개 시･도 공통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하는 등 정책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의 의견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60차 총회의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추인, 2024년 협의회 운영 성과,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대응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발굴 강화 방안 등이 보고됐다.

 

특히,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육사무 관리체계 일원화와 관련하여 그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 등 각종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만큼 지방안건 발굴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부터 협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3개 분과(기획행정, 교육사회, 경제산업)를 운영할 계획을 밝히고 앞으로 시의성 있는 지방안건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의 불안정한 정국과 관련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 외에도 시도 공조방안 및 국회와 정부에 대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재정의 신속집행 등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17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발표했다.

 

한편 유 시장은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되어 지난 민선 6기때 협의회장에 이어 두번째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라면서 "과거와 달라진 것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게 되어있고, 각부 장관과 각 시도지사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조직체"라고 밝혔다.

 

특히 "엄중한 정국을 감안할 때 그 책임이 무겁기만 하다"라면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면서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17일 총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결의로 채택한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 12월 우리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지는 탄핵정국 속에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시도지사들은 이번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신 걱정과 불안, 각종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민생이 위기입니다. 국가 성장률 저하, 인구감소, 격차의 구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불안정한 정국까지 더해져 지역경제에는 매서운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는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도 발길이 줄어,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시도지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하고, 재난 및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겨울철 어려운 이웃의 복지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항상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지난 팬데믹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강한 회복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며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도지사들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켜가며, 오직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한결같은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회와 정부에도 요청드립니다. 하루빨리 불안한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1.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이 필요합니다.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의 신속집행, 규제완화 그리고 확장재정으로 민생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2. 그 동안 추진되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기회발전 특구 등 지역 활성화 정책이 미루어져서는 안됩니다.

 

2024년 12월 1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대구광역시장 홍 준 표/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광주광역시장 강 기 정/ 대전광역시장 이 장 우/ 울산광역시장 김 두 겸/  세종특별자치시장최 민 호/ 경기도지사 김 동 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충청북도지사 김 영 환/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남도지사 박 완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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