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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 임명 위촉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과 관련 그 취지에 맞지않는 수혜자 기관이나 단체들의 소속 임원 혹은 실무자들이 참여해 사실상 수혜자가 제안 사업 심의와 선정 및 방향을제시하는 등 불공정 형평성에 어긋나는 탁상행정식 조치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부산의 한 구에서는 2회 주민참여에산위원회를 열고 신규 위원 위촉식과 임원등을 선출하고 '역량교육등을 진행하고 향후 주민제안사업 심의와 참여에산제의 발전 방향등을 모색할것' 이라고 밝히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으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주민제안사업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회의(주민자치회) 실무자가 위원으로 참여해 위촉 활동을 하며 해당 위원회 활동을 하는 수혜기관의 담당자가 심의와 방향을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선정 역할을 수행하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불공정 특혜 시비가 일수 있는 기준도 없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과 관련 "심각한 비민주적 불공정 형평성을 상실한 위원 위촉에 따른 폐해"라면서 "선정 기준에 동지역회의와 비영리단체 등의 추천을 거친 위원 선정까지 버젓이 한것은 대놓고 특정 지역회의와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의도적 불공정 행태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등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비공개 각 정당, 국회, 대통령실등의 추천을 받아 엄격한 범죄 사실 여부와 신상조사를 거친 후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고 철저히 그 조사나 심의 내용등 기록이 남겨지고 크로스 체크되는등 투명성 제고에 최대한 모든 검증을 거쳐서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이미 선정 위촉해 활동에 들어가고있는 주민참여예산 위원 선정에 따른 문제가 앞으로 특혜 시비 혹은 특정 수혜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는 만큼 일부 지역 시민단체들은 '선정 취소를  비롯한 부적격 위원 해촉과 함께 철저한 선정 규정을 만들어 투명성 있는 구성이 이뤄져야 할것' 이라며 강력한 대응 운동과 함께 문제를 제기할 뜻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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