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긴급속보/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발표】 ◆ 사망 4,333명·부상 1만6,740명…구조 인원 6,462명 집계 ◆ UN "실종자 약 5만 명" …이재민 1만9천여 명 임시 대피 ◆ 英 제재 동결 30톤 규모 金 등 해외 자산 재원 복구요청 【시사토픽Q=긴급속보/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발표】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두 차례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333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집계에 따르면 부상자는 1만6,740명, 구조된 인원은 6,462명으로 파악됐다. ▲ 라과이라주 플라야 그란데에서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 잔해를 수색하는 구조대와 실종자 가족들. (사진=연합뉴스TV 보도영상) AFP통신 등 내.외신에 따르면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임시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전날보다 늘어난 피해 현황을 공개하며 구조 및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 구조대의 생존자 수색 작업은 대부분 종료된 상태지만, 현장에서는 실종자 가족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붕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희생자를 찾기 위한 자체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TV는 로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이슈특보/ 반도체 광주유치 비상】 ◆ 정부, 광주 軍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삼성·SK 투자 계획 발표 ◆ 美 제7공군,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한미 공동운영기지(COB) 역할 밝혀 ◆ 정부, "한미 협의 이미 시작"…국방부 "군 대비태세 공백 없도록 긴밀히 협의" 진행 언급 ◆ 박선영 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SOFA 등 절차와 한미 협의 뭉개 버리려? "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이슈특보/ 반도체 광주유치 비상】 정부가 광주 軍공항 이전과 함께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경제·산업적 기대와 함께 국가안보 및 韓.美동맹 차원의 검토 필요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광주 軍공항 이전 부지를 활용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은 단순한 민간 공항이 아니라 한미연합 방위체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군사시설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검토가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지역NPO/ 제물포문화재단 】 ◆ 기존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이 제물포구 권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 ◆ '지역의 문화자원과 역사, 관광 연계 다양한 문화정책과 문화사업 추진 ◆ 지역 고유 역사·문화자원 활용 특화콘텐츠 발굴 제물포 문화브랜드구축 ◆ ''기관 명칭 변경 넘어, 지역문화 새로운 미래 만들어가는 출발점 될것" 【시사토픽Q=지역 NPO/ 제물포문화재단 】 (재)제물포문화재단(이사장 김찬진)이 2026년 7월 1일 공식 출범하며 제물포구의 문화예술과 관광을 이끌 새로운 지역문화 전문기관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 제물포문화재단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존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이 제물포구 권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됐으며 '지역의 문화자원과 역사,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문화정책과 문화사업을 추진하며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개항문화와 근대문화유산,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를 발굴해 제물포만의 문화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 지원 ▲축제 및 관광 콘텐츠 개발
[데일리NGO뉴스= 중앙.국제 NP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 (이미지 자료=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제공) ◆ 향후 10년 기후를 전망 예측 시스템(DCPP) 활용 '동아시아 폭염 및 가뭄 예측성' 정밀 진단 성과를 거둬 ◆ 동아시아 지역 특화 장기 기후 예측 한계.가능성 과학적 분석, 실효성 기후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단초 마련 ◆ 폭염 '발생 빈도' 예측. 가뭄 '10년 단위의 장기 평균' 예측할 때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유의미한 결과 도출 【 시사토픽Q= 중앙NP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는 '향후 10년의 기후를 전망하는 예측 시스템(DCPP)을 활용해 [동아시아 폭염 및 가뭄 예측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예측의 신뢰도를 높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 폭염과 가뭄 등 극한 기상재해가 잦아지면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측 정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기후센터(APCC)는 '이번 성과는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장기 기후 예측의 한계와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이슈 특보/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 당대표 비판 】 ◆ 김무성, “국민은 장동혁 대표가 장외에 나가서 하는 모든 언행을 국민의힘 대표의 언행으로 본다. 자제해달라” ◆ “부정선거는 없다고 생각한다...우리 당이 부정선거 망상론자들 때문에 굉장히 분열됐다...부정선거 '없다' 표명'' ◆ “당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했는데 법원서 받아들이지 않아...윤리위 해산.징계 해야'' ◆ ''당 대표만을 위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당을 분열시키는 것...결과적으로 (장 대표) 본인이 징계 당할 수 ” ◆ “한동훈은 복당시켜야 하고 이준석(개혁신당 대표)과는 합당해야 한다. 부당하게 쫓겨난 사람들 아니냐”고 밝혀 【 시사토픽Q= 이슈 특보/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 당대표 비판 】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드디어 전면에 나서서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해 비판과 함께 '당에 설 자리 없어 밖으로 돌아 지기 명을 재촉하는 길'이라고 밝힌것을 한겨례신문에서 보도했다. 한겨례신문은 12일자 보도를 통해 장동혁 당 대표의 참정권 집회 전국 순회와 관련 이같은 김 상임고문의 입장을 밝히고 특히 올림픽 공원의 마스크.모자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이슈 특보/ 安 국방장관 병적기록표 미제출 논란 확산】 ◆김민전, '비례대표 심사 받을때 남편 병적증명서도 내야했다' SNS에 올려 ◆ 安 국방부장관 방위병 병적 기록표 미제출 확인 논란의혹.비판 제기한것 ◆ 국힘 지난해 7월 15일 '안규백 청문회'당시'국방장관 자격 없다'며 정회도 ◆ 안 장관.국방부측, '40년전 잘못된 기록 공개 안해...정정 청구 임무 마치고 【시사토픽Q=이슈 특보/ 安 국방장관 병적기록표 미제출 논란 확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2일 자신의 개인 소셜네트워크 (SNS)에 '비례대표 심사 받을때 남편 병적증명서도 내야했다'라면서 '그런데 무려 국방부 장관이 병적증명서도 안내고 버텼다니!'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게시 글에서 ' 결혼도 하기전의 남편 병적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궁시렁 된적이 있다' 라면서 최근 安 국방부장관에 대한 방위병 복무시절 병적 기록표 미제출 확인 논란에 대한 의혹과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2025년 7월 15일 당시 각 언론에서는 '안규백 청문회 중단'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의 힘이 '병적기록표 공개하고 회의 협조 하라'며 '의혹 해소되지 않으면 국방장관 자격 없다'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이슈 특보/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 당대표 비판 】 ◆ 김무성, “국민은 장동혁 대표가 장외에 나가서 하는 모든 언행을 국민의힘 대표의 언행으로 본다. 자제해달라” ◆ “부정선거는 없다고 생각한다...우리 당이 부정선거 망상론자들 때문에 굉장히 분열됐다...부정선거 '없다' 표명'' ◆ “당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했는데 법원서 받아들이지 않아...윤리위 해산.징계 해야'' ◆ ''당 대표만을 위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당을 분열시키는 것...결과적으로 (장 대표) 본인이 징계 당할 수 ” ◆ “한동훈은 복당시켜야 하고 이준석(개혁신당 대표)과는 합당해야 한다. 부당하게 쫓겨난 사람들 아니냐”고 밝혀 【 시사토픽Q= 이슈 특보/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 당대표 비판 】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드디어 전면에 나서서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해 비판과 함께 '당에 설 자리 없어 밖으로 돌아 지기 명을 재촉하는 길'이라고 밝힌것을 한겨례신문에서 보도했다. 한겨례신문은 12일자 보도를 통해 장동혁 당 대표의 참정권 집회 전국 순회와 관련 이같은 김 상임고문의 입장을 밝히고 특히 올림픽 공원의 마스크.모자를 쓰고 여러차례 참석한것에 대해서도 “모자,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현직 당 대표자”라며 “국민은 장동혁 대표가 장외에 나가서 하는 모든 언행을 국민의힘 대표의 언행으로 본다. 자제해달라”고 한것을 기사화 했다. 이밖에 부정선거와 관련 “부정선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부정선거 망상론자들 때문에 굉장히 분열됐다. 어느 정도 정리되는 과정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부정선거론이) 다시 불붙었다”라며 부정선거에 대해 명확히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당내 '친한계와 반장동혁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드라이브도 비판 하면서 “장 대표가 징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미 지도력을 잃었다”며 “결국 자기 명을 재촉하는 길을 자꾸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례는 김 상임고문이 “당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잘못된 징계를 한 윤리위를 해산하고 오히려 그 사람(윤리위원)들을 징계해야 하는데 그 멤버가 그대로 또다시 당 대표만을 위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당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장 대표) 본인이 징계를 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당 분열에 대한 입장을 거론한 것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김 상임고문은 “한동훈은 복당시켜야 하고 이준석(개혁신당 대표)과는 합당해야 한다. 부당하게 쫓겨난 사람들 아니냐”고 밝혀 장 대표를 비롯한 지지 당원들과 의원들은 사실상 김 상임고문의 뜻이 당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 당 대표로 선출한 당원들의 의지와는 다른 친 한동훈, 이준석 영입의 반 장동혁 그룹에 서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상임고문은 이전에도 ''당의 분열과 쪼개질 수 밖에 없다''는 발언을 해왔으나 이처럼 전면에 나서서 방송과 신문을 통해 공개 언급하고 나선데 대한 의미와 상황에 대해 논란과 평가가 이어질것으로 보여 야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 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paul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이슈 특보/ 安 국방장관 병적기록표 미제출 논란 확산】 ◆김민전, '비례대표 심사 받을때 남편 병적증명서도 내야했다' SNS에 올려 ◆ 安 국방부장관 방위병 병적 기록표 미제출 확인 논란의혹.비판 제기한것 ◆ 국힘 지난해 7월 15일 '안규백 청문회'당시'국방장관 자격 없다'며 정회도 ◆ 안 장관.국방부측, '40년전 잘못된 기록 공개 안해...정정 청구 임무 마치고 【시사토픽Q=이슈 특보/ 安 국방장관 병적기록표 미제출 논란 확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2일 자신의 개인 소셜네트워크 (SNS)에 '비례대표 심사 받을때 남편 병적증명서도 내야했다'라면서 '그런데 무려 국방부 장관이 병적증명서도 안내고 버텼다니!'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게시 글에서 ' 결혼도 하기전의 남편 병적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궁시렁 된적이 있다' 라면서 최근 安 국방부장관에 대한 방위병 복무시절 병적 기록표 미제출 확인 논란에 대한 의혹과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2025년 7월 15일 당시 각 언론에서는 '안규백 청문회 중단'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의 힘이 '병적기록표 공개하고 회의 협조 하라'며 '의혹 해소되지 않으면 국방장관 자격 없다'며 회의가 정회 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안 장관과 국방부측은 방위 경력 14개월이 아닌 22개월 소집해제 기록과 관련 안 장관의 병적 기록 공개 요구에 선을 긋고 '40년전 잘못된 기록 공개하면 오해만 더 키울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것' 이라면서 병적 기록 정정에 대해서도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어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때 정정 청구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aulseo@dailyngonews.com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긴급속보/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발표】 ◆ 사망 4,333명·부상 1만6,740명…구조 인원 6,462명 집계 ◆ UN "실종자 약 5만 명" …이재민 1만9천여 명 임시 대피 ◆ 英 제재 동결 30톤 규모 金 등 해외 자산 재원 복구요청 【시사토픽Q=긴급속보/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발표】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두 차례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333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집계에 따르면 부상자는 1만6,740명, 구조된 인원은 6,462명으로 파악됐다. ▲ 라과이라주 플라야 그란데에서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 잔해를 수색하는 구조대와 실종자 가족들. (사진=연합뉴스TV 보도영상) AFP통신 등 내.외신에 따르면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임시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전날보다 늘어난 피해 현황을 공개하며 구조 및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 구조대의 생존자 수색 작업은 대부분 종료된 상태지만, 현장에서는 실종자 가족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붕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희생자를 찾기 위한 자체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TV는 로드리게스 의장(임시 대통령)이 실종자 수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엔은 여전히 약 5만 명이 실종된 상태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광장과 경기장 등에 설치된 임시 대피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은 1만9천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피해 지역에서는 국내외 자원봉사자들이 임시 의료시설을 운영하며 의료 지원과 식량 배급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에서 붕괴 건물 잔해 속을 수색하는 구조 인력. (사진=연합뉴스TV 보도영상) 유족들은 아직도 잔해 속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들의 조속한 수습을 요구하고 있으며, 로드리게스 의장은 "정부 차원의 시신 수색과 수습 작업을 중단 없이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복구 재원 마련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영국의 제재로 동결된 약 30톤 규모의 금을 포함한 해외 자산을 지진 피해 복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강진은 최근 수년간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자연재해로 평가되며, 피해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paulseo@dailyngonews.com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법조 이슈 긴급특보/검찰미래위 우려 성명】 ◆ 대북송금·대장동 수사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들 공동 입장 성명 발표 ◆ "공소 유지 권한 개입·진행 중인 재판 영향 ... 사법부 독립 원칙 훼손 ◆ 법무부, "과거 검찰권 행사 점검·제도 개선 위한 기구 제도 개선 운영'' ◆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한 권한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측면 논란 소지' ◆ '향후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 【시사토픽Q = 법조 이슈특보/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 우려 성명】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을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와 '진상조사단 운영'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홍승욱·신봉수·김유철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검찰미래위 규정 가운데 일부 조항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검찰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유지 여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별도의 특별조사기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의 관계자와 수사 담당자를 조사하거나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력분립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진상조사단 규정 가운데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한 권한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향후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미래위를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의혹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을 포함한 일부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를 넘어 행정부의 조사 권한,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 사법부의 재판 독립이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법무부의 추가 설명과 법조계의 대응, 그리고 관련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paulseo@dailyngonews.com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이슈 특보/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 당대표 비판 】 ◆ 김무성, “국민은 장동혁 대표가 장외에 나가서 하는 모든 언행을 국민의힘 대표의 언행으로 본다. 자제해달라” ◆ “부정선거는 없다고 생각한다...우리 당이 부정선거 망상론자들 때문에 굉장히 분열됐다...부정선거 '없다' 표명'' ◆ “당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했는데 법원서 받아들이지 않아...윤리위 해산.징계 해야'' ◆ ''당 대표만을 위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당을 분열시키는 것...결과적으로 (장 대표) 본인이 징계 당할 수 ” ◆ “한동훈은 복당시켜야 하고 이준석(개혁신당 대표)과는 합당해야 한다. 부당하게 쫓겨난 사람들 아니냐”고 밝혀 【 시사토픽Q= 이슈 특보/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 당대표 비판 】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드디어 전면에 나서서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해 비판과 함께 '당에 설 자리 없어 밖으로 돌아 지기 명을 재촉하는 길'이라고 밝힌것을 한겨례신문에서 보도했다. 한겨례신문은 12일자 보도를 통해 장동혁 당 대표의 참정권 집회 전국 순회와 관련 이같은 김 상임고문의 입장을 밝히고 특히 올림픽 공원의 마스크.모자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이슈 특보/ 安 국방장관 병적기록표 미제출 논란 확산】 ◆김민전, '비례대표 심사 받을때 남편 병적증명서도 내야했다' SNS에 올려 ◆ 安 국방부장관 방위병 병적 기록표 미제출 확인 논란의혹.비판 제기한것 ◆ 국힘 지난해 7월 15일 '안규백 청문회'당시'국방장관 자격 없다'며 정회도 ◆ 안 장관.국방부측, '40년전 잘못된 기록 공개 안해...정정 청구 임무 마치고 【시사토픽Q=이슈 특보/ 安 국방장관 병적기록표 미제출 논란 확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2일 자신의 개인 소셜네트워크 (SNS)에 '비례대표 심사 받을때 남편 병적증명서도 내야했다'라면서 '그런데 무려 국방부 장관이 병적증명서도 안내고 버텼다니!'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게시 글에서 ' 결혼도 하기전의 남편 병적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궁시렁 된적이 있다' 라면서 최근 安 국방부장관에 대한 방위병 복무시절 병적 기록표 미제출 확인 논란에 대한 의혹과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2025년 7월 15일 당시 각 언론에서는 '안규백 청문회 중단'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의 힘이 '병적기록표 공개하고 회의 협조 하라'며 '의혹 해소되지 않으면 국방장관 자격 없다'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법조 이슈 긴급특보/검찰미래위 우려 성명】 ◆ 대북송금·대장동 수사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들 공동 입장 성명 발표 ◆ "공소 유지 권한 개입·진행 중인 재판 영향 ... 사법부 독립 원칙 훼손 ◆ 법무부, "과거 검찰권 행사 점검·제도 개선 위한 기구 제도 개선 운영'' ◆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한 권한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측면 논란 소지' ◆ '향후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 【시사토픽Q = 법조 이슈특보/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 우려 성명】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을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와 '진상조사단 운영'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홍승욱·신봉수·김유철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검찰미래위 규정 가운데 일부 조항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검찰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유지 여부를 권고할 수 있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이슈특보/ 반도체 광주유치 비상】 ◆ 정부, 광주 軍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삼성·SK 투자 계획 발표 ◆ 美 제7공군,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한미 공동운영기지(COB) 역할 밝혀 ◆ 정부, "한미 협의 이미 시작"…국방부 "군 대비태세 공백 없도록 긴밀히 협의" 진행 언급 ◆ 박선영 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SOFA 등 절차와 한미 협의 뭉개 버리려? "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이슈특보/ 반도체 광주유치 비상】 정부가 광주 軍공항 이전과 함께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경제·산업적 기대와 함께 국가안보 및 韓.美동맹 차원의 검토 필요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광주 軍공항 이전 부지를 활용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은 단순한 민간 공항이 아니라 한미연합 방위체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군사시설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검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