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이슈특보/ 박상용 검사 추가 징계 청구】 ◆ '서면보고 없는 청문회 참석·근무시간 페북 21건까지 추가 징계사유 밝혀야' 논란 ◆ 감찰위 사흘 전 통보까지… ‘비위 규명인가, 징계사유 찾기인가’ 형평성 논란 확산 ◆ '임은정도 국회 공청회 참석…'검찰 내부서 이미 형평성 제기,‘페이스북 21건’ 까지 ◆ 본질적 의혹보다 주변 사유 추가…‘과잉 감찰’, 사흘 전 통보…“제 인생이 걸린 문제”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이슈특보/ 박상용 검사 추가 징계 청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감찰의 범위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하면서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물 21건 작성과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 참석 과정에서 사전 서면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과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여러 정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주최한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던 사례와 비교하며 “왜 박 검사에게만 징계 잣대가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긴급뉴스특보(이슈추적)/ 형사 소송법 개정안】 ◆ 법 통과 전 이미 경고 쏟아졌다”…정성호뿐 아니라 여성단체·법조계까지 우려 李대통령은 왜 통과 뒤 ‘부작용 점검’ 지시했나 ◆야당,대한변협, 전직 변호사회장단, 형사법 학자 62명, 검찰 수뇌부, 범죄피해자 측과 여성단체. 한변 등서 반대· 우려 이미 제기 ◆ 여성단체, “피해자 개악 안 돼”…한변 '위헌' 주장, 혁신당 '완전폐지', 李 뒤늦게 합수본 등 점검 지시…“왜 입법 전 검토 안했나?” ◆ 국민의힘, '피해자 권리구제 안전장치 사라져'…거부권 요구했지만 국무회의 의결, 경찰은 '보완수사권 폐지돼도 문제없어'반론 ◆ 한변,'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위헌적' 주장, '정부가 재의를요구해야'촉구, '강행될 경우 헌법소송 포함한 법적 대응 가능성' 밝혀 ◆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 7월 30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충분한 숙의 없는 개혁 방식에 심각한 우려' 입장문 발표 ◆李 '검사 수사권 사라지는 상황서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재 점검' 지시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긴급뉴스특보(이슈추적)/ 형사 소송법 개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긴급 이슈특보/ '돌려차기 피해자 앞서 실언' 논란 】 ◆ 국민의힘 서범수. 진종오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 토론회 참석 '피해자앞 실언' 확산 ◆ 장동혁 대표, "실수로도 있을 수 없는 발언"…피해자, "논란보다 법안 논의에 집중해 달라" ◆ 서범수 의원 "진 의원, 돌려차기 한번 하죠"... 진종오 의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 정치권, '이번 실언 토론회 본래 목적을 흐리게 만들었고, 법안 논의보다 정치적 논란 키워' ◆ '피해자의 용서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인의 언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 또한 별개의 문제' 【 시사토픽Q = 긴급 이슈특보/ '돌려차기 피해자 앞서 실언' 논란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였지만, 정작 토론 내용보다 피해자를 앞에 둔 실언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행사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논란의 발단은 토론회 시작 전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의원이 같은 당 진종오 의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이슈특보/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행사 호소 】 ◆ "여기는 대통령님이 보실 것 같아서 글을 남긴다"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호소 ◆ '검찰의 보완수사 통해 성폭행 목적 추가로 밝혀져' 강조하며, '이러한 제도가 폐지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우려 ◆ '경찰 초동수사 과정서 확인하지 못한 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가 밝혀내는 사례 적지 않아... 피해자 보호 위한 안전장치 마련 선행'제기도 ◆ 여당은 법안을 통과 시켰고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34차 국무회의를 주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 시켜 버려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무력화된 지금 국회의 후속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가 어떤 형태로 보완될지에도 관심 모아져 '긴장'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이슈특보/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행사 호소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작가(가명)가 자신의 SNS(X)를 통해 "여기는 대통령님이 보실 것 같아서 글을 남긴다"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긴급 이슈특보/ 특검법 통과 】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긴급 이슈특보/ 특검법 통과 】 ◆ 재석 228명 중 226명 찬성…장동혁 지도부와 ‘올공’ 여론이 압박 정치권 움직였다 ◆ 민주당도 특검 수용… 6·3 지방선거 한정인가, 과거 대선· 총선까지 확장 가능한가 ◆ 여야 각각 추천한 국민추천위원 3명 참여…야당 측 1명 반대해도 후보 추천 불가 ◆ 서버 수사 자동 보장되는 것 아니지만, 범죄 혐의 확인 시 영장 통한 압수수색 가능 ◆ 특검 임명 후 20일 준비 90일 수사, 필요시 30일씩 두 차례 연장 최장 170일 활동 【시사토픽Q = 긴급 이슈특보/ 특검법 통과 】 국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전반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7월 30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이 교섭단체에만 주어진 데 반발한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이슈특보 / 강원 춘천 】 ◆ 더불어민주당 김지숙 춘천시의원 만취 상태로 지구대서 경찰관들에게 욕설 등 소란 피운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 경찰, '김 의원 신원이 명확하고 도망칠 염려 없으며, 소동의 강도비교적 강하지 않다는 점 고려 현행범 체포 안해' ◆ 올해 3월에도 품위 손상 논란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받았으나 '징계 대상 아님' 결정과 함께 재발 방지 권고 받아 ◆ 4개월 만에 또 반복 7월 지구대 난동 으로 경찰 입건...시의회 윤리특위 재소집 예정과 민주당 강원도당 윤리위 검토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이슈특보 / 3선 춘천시의원, 또 만취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지숙 춘천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쯤 춘천시 후평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경찰은 '김 의원의 신원이 명확하고 도망칠 염려가 없으며, 소동의 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범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긴급속보 / 구룡포 보릿돌교 붕괴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서 보행교인 보릿돌교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과 관계기관이 긴급 구조와 안전조치에 나섰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다리 주변에 있던 시민 등 17명이 안전하게 구조됐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설치된 CCTV 확인 결과, 교량이 붕괴되는 순간 다리 위를 통행하던 보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포항시 등 관계기관은 사고 직후 현장을 통제하고 추가 붕괴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정확한 붕괴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중호우와 하천 수위 상승, 교량 구조 안전성 등 여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주목된다 포항시는 사고 구간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시민들에게 현장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NGO뉴스와 시사토픽Q는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와 복구 상황 등을 계속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seo@dailyngonews.com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긴급속보/ 올다르크등 4명 구속영장 기각 】 ◆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기각 ◆ 장동혁 대표, 중재 통해 제한적 출입에 합의 했으나 ''한 사람 이라도 반대하면 진입은 불가'능 하다''밝혀 ◆ A씨는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장서 '올림픽공원 잔다르크'란 의미의 '올다르크' 별칭으로 불려져 ◆ 이날 함께 영장심사 받은 피의자 5명 가운데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혐의 20대 남성 1명만 구속영장 발부 ◆ 현 단계서 구속수사 필요 여부 판단 절차로,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여부, 향후 재판은 계속 진행 전망 【 시사토픽Q =긴급속보/ 올다르크등 4명 구속영장 기각 】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1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올다르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오피니언 / 직설(直說)】 ◆ 이인제, '' 이재명 정권의 검찰수사권 박탈은 개혁이 아니라 헌법 부정이자 법치 파괴'' ◆ '헌법은 검사가 강제수사 주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재명정권 눈에 헌법은 없다' ◆ '검찰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 넘긴다. 수사경찰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되지 않아' ◆ '검찰폐지라는 헌법 부정(否定)을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 더 강건하게 세우는 날 올 것' 장윤기 사건과 검찰 보완수사권 논란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글 전문으로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원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검찰 폐지의 위험'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오피니언 / 직설(直說)】 23살의 청년이 여고생을 강간살인한 잔혹한 범죄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범인 장윤기는 현직 경찰관의 아들이다. 경찰이 이 사건을 우발적인 단순살인으로 처리하려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치명적 강간살인 실체가 밝혀졌다. 수사경찰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재명정권이 검찰수사권박탈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을 폐지한 것은 개혁이 아니라 헌법을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법조 이슈 긴급특보/검찰미래위 우려 성명】 ◆ 대북송금·대장동 수사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들 공동 입장 성명 발표 ◆ "공소 유지 권한 개입·진행 중인 재판 영향 ... 사법부 독립 원칙 훼손 ◆ 법무부, "과거 검찰권 행사 점검·제도 개선 위한 기구 제도 개선 운영'' ◆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한 권한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측면 논란 소지' ◆ '향후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 【시사토픽Q = 법조 이슈특보/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 우려 성명】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을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와 '진상조사단 운영'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홍승욱·신봉수·김유철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검찰미래위 규정 가운데 일부 조항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검찰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유지 여부를 권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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