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법조 이슈 긴급특보/검찰미래위 우려 성명】 ◆ 대북송금·대장동 수사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들 공동 입장 성명 발표 ◆ "공소 유지 권한 개입·진행 중인 재판 영향 ... 사법부 독립 원칙 훼손 ◆ 법무부, "과거 검찰권 행사 점검·제도 개선 위한 기구 제도 개선 운영'' ◆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한 권한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측면 논란 소지' ◆ '향후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 【시사토픽Q = 법조 이슈특보/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 우려 성명】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을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와 '진상조사단 운영'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홍승욱·신봉수·김유철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검찰미래위 규정 가운데 일부 조항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검찰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유지 여부를 권고할 수 있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입법·정당 / 국민의힘】 ◆ '종합특검은 현행법상 가능한 두 차례 연장 모두 사용... 24일까지가 법이 정한 마지막 기한' ◆ '이제 와서 법까지 고쳐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은 스스로 수사 실패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 '수사는 진실을 찾는 도구 시간 버는 핑계 되서는 안돼...기한 지키라 국민 혈세 너무 아깝다' 【시사토픽Q = 긴급속보/ 국힘 '종합특검 연장 불가' 논평】 국민의힘은 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추가 연장 추진과 관련해 "세금만 축내는 종합특검은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정 기한 내 수사 종료를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간 연장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종합특검은 이미 현행법상 가능한 두 차례 연장을 모두 사용했고, 오는 24일까지가 법이 정한 마지막 수사 기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와서 법까지 개정해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은 스스로 수사 성과 부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재 특검에 남은 것은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의심과 무리한 법리 확장에 대한 비판, 내부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사회일반.입법부/ 국조팀 잠실 개표소 진입 ] [긴급속보] 여.야가 합의로 구성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2일 오후 1시반경 봉쇄 27일만에 잠실 개표소 투표함 보존 구역인 현장 진입에 성공 했다. 그동안 '부정선거.재선거'를 외치며 투표지 부족사태에 따른 투표함 반출을 거부해왔던 유권자등 시민들이 강력히 저지하단 경기장 내 진입이 본 출입구인 2-1 번이 아닌 2-2번 출입구로 경찰이 가로막고 있던 저지 시민들을 한 사람씩 끌어내며 사전 통로를 만든 사이에 서울 선관위 관계자와 경찰등 과 함께 현장내로 진입해 투표함 보관 상태등을 점검한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장에는 많은 유권자.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사태에 항의 하는 등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 Paulseo@dailyngonews.com q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 Q = 긴급 특보= 대한체육회.소속단체 출입제한 사태 해결촉구】 핸드볼경기장 출입제한 사태 해결촉구기자회견 이날 회견 에서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핸드볼경기장 내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9개 회원종목단체 사무처장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체육행정 업무 정상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사진= 대한체육회 제공) ◆ '장기간 출입 제한으로 인해 국가대표 선수 지원, 국제대회 준비, 종목단체 운영 등 핵심 체육행정 업무에 심각한 차질 발생'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 핸드볼경기장 내 사무공간 사용 9개 회원종목단체 사무처장들 참석해 정상화의 필요성을 호소 ◆ 선관위의 불법 부당한 사태에 대한 언급이나 법원과 정치권 해법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정부.경찰에 조속한 해결 촉구 ◆ '체육인들은 이번 갈등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 즉각 보장 되어야'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경찰의 배드민턴협회 당시 불거졌던 '성과금 차명 수령 의혹'소환 조사 보도...자칫 투명성 오해도 【 긴급 특보= 대한체육회.소속단체 출입제한 사태 해결촉구】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와 7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잠실 사태 집중분석①】 ◆ 인쇄기준 60%→50% 하향 논란…사무총장·선거정책실장 2인 전결 도마 위 ◆ 전국 91개 투표소서 투표용지 부족 발생…추가 투표용지 긴급 송부 140곳 ◆ 전국 26개 투표소 실제 투표 중단…잠실2동 제2투표소 최장 105분 중단 ◆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371곳, 선거인 수의 50% 미만 인쇄 충격파 ◆ 인쇄기준 기존 60%에서 50%로 하향…사무총장·선거정책실장 전결 처리 ◆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착수'신뢰 약해 【시사토픽Q=단독 종합특보 / 잠실 사태 집중분석①】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가 전국적인 규모로 확인되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족분 보충을 위해 추가 투표용지를 긴급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4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26개 투표소에서는 실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중단 시간을 모두 합산할 경우 10시간을 넘는 것으로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 Q/ 긴급속보= 잠실 집회 '대진연 선동' 의혹] 잠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개표소를 막아서며 철야 집회를 이어가는 개표소 현장에서 리드를 하면서 태극기.성조기를 들지말고 제작 피켓 금지를 주도했던 여성등 청년들이 대진연 소속 이라고 밝혀 현장이 충격 상황에 혼란을 빚었다. 이같은 사태의 발견은 킬문TV 대표가 발견해내서 차량 마이크로 '빨갱이 대진연 소속' 이라며'당장 나오라'고 외치면서 다수의 대진연 소속자임을 밝히자 신분이 드러났고 그들은 집회 구호를 ' 재선거'로만 단일화 시키고 태극기.성조기등은 오해가 된다며 현장에 진입을 금지 시킨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밖에도 경찰관을 리드하면서 통로를 열어 주거나 우파 연사나 정치인들 접근을 차단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배경과 재선거 주장에 대한 일방적 사안들에 대한 의혹도 크게 일고 있다. 일단 현장에서는 구호를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외치기 시작 했으며 통제와 함께 방향등 철저한 집회 여건을 수립하기로 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보수진영과 우파.야당은 충격적인 사태라고 보고 집회를 리드하고 있는 20.30 젊은 세대들의 독창성을 보장하면서도 외부 개입등 여러 요인들을 차단하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6.3지방선거/ 전국 50개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 67개 투표소 긴급 공급 22개 투표소 투표 중단 전국 50개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확인 ◆ 노태악 사퇴·사과 표명에 국정조사·특검 요구 확산 '사퇴 만로 끝날 문제?' 책임론 거세 ◆ '선관위 국정조사·특검' 요구 본격화... 성난 유권자들 ' 6.3선거 무효 재선거 실시'촉구 ◆ 일부 지역서는 '예비 물량이 존재했음에도 현장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 확인 ◆ 이번 사태 단순한 관리 실수를 넘어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문으로 확대 ◆ 선관위 초기 발표와 최종 집계 차이 발생 상황 보고 체계. 정보 공개 과정 문제 심각해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투표지 부족 전국 50곳 충격]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적 파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일부 지역 문제로 알려졌던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67개 투표소에는 추가 투표용지가 긴급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22개 투표소는 일시적으로 투표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
[데일리NGO뉴스 = 6.3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노태악 전격사퇴] ◆ 노태악 선관위원장, "참정권 침해 죄송"대국민 사과, 진상규명위 설치... 책임지고 사퇴'' 발표 ◆ 투표용지 부족 파문 인천.울산 등 전국적으로 확산... 김민석 총리 "국정조사·특검 검토" 발표 ◆ 이 대통령, ''행정부 권한과 책임 활용해 문제 분명히 밝히고, 책임질 부분 명확히 책임 물어야'' [ 단독/긴급속보=시사토픽 Q / 노 선관위원장 전격 사퇴 ]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노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참정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뒤 위원장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사무총장 역시 사의를 표명하면서 선관위 수뇌부가 사실상 동반 퇴진 수순에 들어갔다.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 전면 개혁 요구 가 확산되고 투표함 관리 논란 현장 집회 및 항의가 더욱 거세게 번져가고 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파문이 서울에 이어 인천.울산 등 전국적으로 확산 되면서 급기
[긴급특보]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사회일반. 경찰/ 잠실 투표함 이송 ] [ 긴급특보]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잠실 투표소에 경찰이 투입 투표함 2개를 확보해 이송에 나섰다.
[데일리NGO뉴스 =국제. 선거 / 모스탄 출국정지 요청] ◆ 경찰, 모스 탄 美 리버티대학교 교수 출국정지 조치 법무부에 요청 논란 확산 ◆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모스 탄 교수에 대해 필요한 수사 계속 진행할 방침 ◆ SNS 등서 모스 탄 교수 행적 관련 다양한 주장들 확산 공식 확인된 내용 없어 ◆ 단순 명예훼손 수사를 넘어 한미 정치·외교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 ◆ 법무부의 모스탄 교수 출국정지시 한.미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 할것으로 보여 [긴급 속보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국제. 법조.경찰/ 모스탄 출국정지 요청 논란]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와 관련해 모스 탄(Morse Tan)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모스 탄 교수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모스 탄 교수의 행적과 관련한 다양한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내용은 없는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명예훼손 수사를 넘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430번길 36, 지하1층
등록번호: 인천,아01680 | 등록일 : 2023-03-07 | 발행인 : 서성철 | 편집인 : 서성철 | 전화번호 : 032-432-5556
인터넷 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데일리NGO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