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경기도 재정위기 누구 때문인가? 】 ◆ 민선7기 이재명 책임 선 그은 추미애…민선8기 김동연 정조준 ◆ “채무 700억 줄였다” 강조…하지만 재정운용 전체 검증은 별개 ◆ 김동연 시절 기금 사용·지방채 5차례 발행 놓고 “굉장히 이례적” ◆ 경기도 결국 ‘재정 비상’ 선언…1,300여 사업 5,465억원 구조조정 ◆ 직원 복지예산까지 줄이고…추미애 12억2천만원 전세 관사 논란 ◆ 코로나 확장재정과 이후 재정운용, 같은 기준으로 장부 따져봐야 ◆ “누가 재정위기 만들었나”…민선7기→8기→9기 숫자로 검증해야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경기도 재정위기 누구 때문인가? 】 경기도 재정위기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는 사실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선을 긋고, 김동연 전 지사의 민선8기 재정운용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이다. 추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이 재정위기의 책임 소재를 묻자 ''민선8기에서 기금 사용뿐 아니라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한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속보/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돼' 】 ◆ 정부 소식통發 ‘파병 가닥·국회 동의안 준비’ 구체적 보도 잇따라... ◆ 靑 3일 즉각 반박 “‘파병 가닥’ 사실과 달라…결정된 사안 없다”혼돈 ◆ 李 4일 시민사회 간담회서 “진척 없어…참여 여부 결정 안 나”밝혀 ◆ 李 대통령 “지금 파병 얘기 어렵다”…‘파병’ 단정적 표현도 선 긋기 ◆ 靑 '군사적 기여 포함 검토'…전투·비전투·수색 등 선택지는 열어둬 ◆ 국회 협의·동의 단계에는 '아직 안 갔다'…언론 보도와 온도차 뚜렷 ◆ ‘정부 소식통’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보도 경위·검토 규명 돼야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속보/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돼' 】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리 군의 기여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공식 설명과 일부 언론의 보도 사이에 상당한 온도차가 나타나면서 그 배경과 사실 팩트가 무엇인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핵심은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최종 결정했다'는 공식 발표가 없었음에도 ‘파병 가닥’,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 준비’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먼저 보도됐다는 점이다. 지난 3일 여러 언론들은 '정부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긴급 이슈특보/ '용혜인 지명' 논란】 ◆ 서용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방송 전 대화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 ◆ 논란 확산되자 “가볍게 한 농담…사실관계 주장 취지 아니다” 해명 ◆ 장동혁 “그냥 나온 용혜인 아니다”…김현지 ‘좌파 카르텔’ 의혹 제기 ◆ 용혜인 과거 노동당 ‘언더조직’ 활동 의혹까지 겹치며 검증전 확산 ◆ 기본소득당 여성정치발전비 일부 퀴어퍼레이드 사용 사실도 확인 ◆ 대통령실 공식 인사라인 별도 존재…김현지 실제 관여 여부 미확인 ◆ 야권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검증했나”…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정조준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긴급 이슈특보/ '용혜인 지명'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이 후보자 개인을 넘어 대통령실의 ‘인사 결정 구조’를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의 발언이었다. 서 소장은 4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본방송에 앞서 출연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라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인사라인이 있어?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했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뉴스특보/지지율 30%대 ...프랑스로?】 ◆ 리얼미터 38.9% 취임 후 최저·첫 30%대…부정평가도 58.7% 로 ◆ 한국갤럽도 40%로 최저 경신…부정평가 51%로 과반 넘겨 위기 ◆ 부동산·경제 민심에 개각 인사 논란까지…국정 쇄신 요구도 커져 ◆ 우리 국민 9명 네팔서 생사도 모른채 구조에 애쓰고 있는데...분노 ◆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둘러싼 논란 확산…여권 내부서도 온도차 ◆ 이런 가운데 6~9일 프랑스 국빈방문…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 ‘뤼미에르 서밋’은 올해 처음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 ◆ 정상외교 필요하지만 국민이 묻는건…'지금 무엇을 얻어오려는지'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뉴스특보/지지율 30%대 ...프랑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심상치 않은 경고등이 켜졌다. 리얼미터가 지난 8월 24~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였다. 전주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면서 리얼미터 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40%선이 무너졌다. 7주 연속 하락이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58.7%까지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무려 1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특보】/ 김미애 의원, 해체수준 '선관위 개혁안' 공개 】 ◆ 사무총장·사무차장 폐지…위원장·부위원장 상근체제로 책임 강화 ◆ 외부 전문가 과반 감사위원회 신설…감사·징계·고발·국회 직접보고 ◆ 투표용지 인쇄부터 잔여분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전 과정 기록 ◆ 선거 영상 5년·중대 사고 10년 보존…자료 은닉·영상 훼손 처벌 ◆ 현직 법관·법원공무원 선관위원 겸직 금지…읍·면·동 선관위 폐지 ◆ 여의도연구원 청년 1천명 조사도 최고위 보고…“일상 안전” 화두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특보/ 김미애 의원, 해체수준 '선관위 개혁안' 공개 】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선거관리 시스템을 사실상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 의원총회에서 지난 두 달간 준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의총 직후 선관위 조직과 투표용지 관리 등을 포함해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있으며, 개정 규모가 약 81개 조문에 이른다고 공식 설명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당론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추가 의견을 받아 법안을 보완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 Q= 긴급 이슈특보/ 장동혁, ' 밤 10시 14곳 청장 동시교체 ... 정상 아냐' ] ◆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14곳 청장 1일 밤 동시 교체… 대규모 지휘부 물갈이 경찰청장 임명 또 미뤄져 ◆ 김종철 신임 차장 직무대행 맡아 '김병기 13개 의혹 수사 11개월째…수사심의위도 ‘1개월 내 처리’ 주문 ◆ 장동혁, '밤 10시 경찰 고위직 인사…아무리 봐도 정상 아니다”... '인사 방식과 경찰 지휘체계 장기 공백' ◆ 수사권 재편 앞두고 경찰 권한·책임성 논란 정치권 쟁점으로...“정권의 충견 자처 소수 경찰이 조직 망쳐” ◆ '문책성 아닌 정책성 교체라면 명분 없는 전략적 정권 유지용 인사로 국민적 동의 얻기 쉽지 않을것' 보여 ◆ '청장인사에 따른 후속 인사 태풍이 경찰 조직 전반에 걸쳐 일것... 각종 수사에 따른 영향도 불가피' 우려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특보/ '심야 14곳 시도 경찰청장 교체... 청장은 또 대행'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심야 경찰 고위직 인사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찰청장 공석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3일 SNS를 통해 '전국 14개 시도경찰청장 교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긴급안보특보① 】 ◆ 전면전보다 국지적 기습점령 가능성…서해 5도 전략적 취약성 ◆ 北 4군단 화력지원 뒤 특수전 병력 투입하는 상륙 시나리오... ◆ 공기부양정 이용 해상저격부대 침투…과거 서해 5도 가상훈련설 ◆ 2010년 연평도 포격 실제 도발 전례…NLL 일대 군사적 긴장 지속 ◆ 한미 감시·정찰·정밀타격 전력 우세…기습 초기대응 능력이 관건 ◆ “현재 공격징후 포착 의미 아냐”…과거 北 전력 토대 가능성 분석 ◆ 서해5도, 군사분계선 넘어 기습 남침, 땅굴 통한 후방 침투 가능성 ◆ 서해5도 침투설이 더 관심을 집중 시켜 ....대북 안보의 중요성 대두 ◆ 정부 여당. 대통령 지지율 급락 ...국내 치안 불안. 사법적 강제 우려 ◆ 최악 상황까지 대비하는 군사적 억제력과 철저한 대북 안보 전략 ◆ 한미 군사 협력 공조, 대내적 국방 안보 태세 확립 軍 대응력 강화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뉴스팩트·긴급안보특보① 】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하기보다는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의 특정 지역을 기습적으로 공격·점령한 뒤 이를 군사·정치적 협상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제한전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 긴급 이슈특보】 ◆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에도 정면돌파…5·18 관련법 개정 작업 착수 ◆ 유공자 이름·국가 인정 공적 공개하고 정기 공표하는 안 적극 추진 ◆ 5·18 보상심의 국무총리 소속 이관…보훈심사위 심의 의무 제도화 ◆ 김민석 ‘여자 전두환’ 발언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 예고 밝혀... ◆ 유공자 4명 게시물 삭제 가처분 이어 억대 손해배상 소송 추진 중 ◆ ‘국민 알 권리·제도 투명성’ VS ‘개인정보·명예권’ 법적 충돌로 진행 ◆ 결국 닫혀졌던 판도라의 상자 열려...'광주특별시장이 선정한다고?' ◆ 본지,수혜 당사자,관련 기관.전문 유관 단체및 언론인등 탐사취재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 긴급 이슈특보/ 5.18 유공자 선정등 명단공개 심사강화 법 개정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과 국가가 인정한 공적을 공개하고 유공자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5·18을 둘러싼 정치·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나온 정면돌파 성격의 대응이다. 여기에 5·18 민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특보/북한軍 동부.서부전선 남하】 ◆ 주말 사이 동부 이어 서부전선까지 북한군 MDL 남하 동향 포착 ◆ 우리 군 경고방송 실시…일부 지역 실제 MDL 침범에 경고사격 ◆ 북한군 연속 남하 군 대기태세 격상…합참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 ◆ 8월 동부전선 올해 첫 MDL 침범 이후 불과 보름여 만에 재 도발 ◆ 지난해 북한군 MDL 침범 17차례…북한 ‘국경선화’ 작업 지속 중 ◆ 단순 작업·순찰 과정인지 의도적 압박인지 軍 당국 침범 경위 분석 ◆ 동·서부전선으로 범위 확대…우발적 충돌 가능성까지 철저히 대비 ◆ 軍 전력 약화.혼란 가중 시키는 여러 사안 우려.비판의 소리 높아져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특보/북한軍 동부.서부전선 남하】 북한군이 지난 주말 동부전선뿐 아니라 서부전선에서도 군사분계선(MDL) 방향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남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북한군이 실제 MDL을 침범해 우리 軍이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1일 보도와 군 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주말 북한군이 동부 및 서부전선 여러 지역에서 MDL 방향으로 남하했고, 우리 군은 북한군의 움직임을 포착해 경고방송을 실시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 긴급뉴스특보 ① 】 ◆ 제주도, 남북협력기금 1억6천만원 상당 의료기기·한라봉 묘목·방제약 등 지원 ◆ 통일부, 북한주민 접촉신고·물품 반출신청 관련해 '법적 요건 따라 승인 밝혀 ◆ TV조선 '내용 같지만 계약 당사자 다른 두 종류 계약서'…‘중국 지원’ 위장 의혹 ◆ 오영훈 지사, 베이징서 리호남 접촉 알려져…출장 공식문서 누락 논란도 계속 ◆ 지원 절차 적법성과 별개로 계약서 작성·제출 경위, 기금 집행 투명성 규명도 ◆ 경찰 수사 진행…'통일부 승인 범위. 제주도 보고 내용까지 확인해야' 요구도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 긴급뉴스특보 ① / 제주도, 北에 中명으로 물품 지원 논란 】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어영훈)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주도가 남북협력기금으로 마련한 물품을 북한에 보내면서 '내용은 같지만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계약서가 작성됐고, 북한 측에는 마치 중국 측이 지원하는 것처럼 제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TV조선은 지난 28일 '제주도와 대북지원단체가 정부에 제출한 계약서와 북한 측에 제시된 것으로 알려진 계약서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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