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보] 민주당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VS 국힘 ' 위헌적 인민재판부' 정면 충돌

◆ 현재 가장 민감. 우려 되는 이슈 '내란의 개념 확정'과 '완전한 결론 도달하지 않은 명제'
◆ 내란죄는 국가·헌정질서 본질 해할 목적과 구체적 실행 결합하는 정치적 해석 요구 범죄
◆민주당 추진 법률안, ‘특정사건(내란)’ 기준 전담부 설치 관할 배정하는 내용 포함 '우려'
◆ 대법원 예규, '기존 사법조직 틀 유지하되 필요 시 전문성 있는 부서 마련하는 방식 목표'
◆ 정청래, “땜질·뒷북 대응이며,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
◆ 송언석, “민주당 특정 사건 겨냥한 재판부 구성 위헌적...사법부 위 군림 정치 공작 불과''
◆ 법조계와 시민단체들, '여.야 모두 사법 신뢰 훼손 책임론 부각'에 나서며 우려 입장 표명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