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보 ] 경찰청, ‘외국·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시위’ 엄정대응 방침

◆ 혐오 집회시위 대응 체계화, 불법행위 사법처리 확행
◆ 외국인들 불안감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 등 피해 호소
◆ 국가경제· 외교관계 악재 작용...사회적 우려 확산 베경
◆ 혐오 집회·시위 금지·제한은 세계적보편적 규범에 부합
◆ 집시법 위반, 상인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엄정 사법처리
◆ 허위정보에도 관련 법령 적용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
◆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제재하는데 대한 규제 공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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