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때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부담 완화…임대료 최대 8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 소비 위축.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위해 마련
◆ 임대료 감경 적용기간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소급 예정

2025.08.26 21: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