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Q·뉴스특보] 김미애 의원, 선관위 개혁안 ‘해체 수준’ 공개…20개 조문→81개 전면 개편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특보】/ 김미애 의원, 해체수준 '선관위 개혁안' 공개 】 ◆ 사무총장·사무차장 폐지…위원장·부위원장 상근체제로 책임 강화 ◆ 외부 전문가 과반 감사위원회 신설…감사·징계·고발·국회 직접보고 ◆ 투표용지 인쇄부터 잔여분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전 과정 기록 ◆ 선거 영상 5년·중대 사고 10년 보존…자료 은닉·영상 훼손 처벌 ◆ 현직 법관·법원공무원 선관위원 겸직 금지…읍·면·동 선관위 폐지 ◆ 여의도연구원 청년 1천명 조사도 최고위 보고…“일상 안전” 화두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특보/ 김미애 의원, 해체수준 '선관위 개혁안' 공개 】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선거관리 시스템을 사실상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 의원총회에서 지난 두 달간 준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의총 직후 선관위 조직과 투표용지 관리 등을 포함해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있으며, 개정 규모가 약 81개 조문에 이른다고 공식 설명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당론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추가 의견을 받아 법안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