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경기도 재정위기 누구 때문인가? 】

 

◆ 민선7기 이재명 책임 선 그은 추미애…민선8기 김동연 정조준
◆ “채무 700억 줄였다” 강조…하지만 재정운용 전체 검증은 별개
◆ 김동연 시절 기금 사용·지방채 5차례 발행 놓고 “굉장히 이례적”
◆ 경기도 결국 ‘재정 비상’ 선언…1,300여 사업 5,465억원 구조조정
◆ 직원 복지예산까지 줄이고…추미애 12억2천만원 전세 관사 논란
◆ 코로나 확장재정과 이후 재정운용, 같은 기준으로 장부 따져봐야
◆ “누가 재정위기 만들었나”…민선7기→8기→9기 숫자로 검증해야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경기도 재정위기 누구 때문인가? 】 경기도 재정위기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는 사실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선을 긋고, 김동연 전 지사의 민선8기 재정운용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이다.

 

추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이 재정위기의 책임 소재를 묻자 ''민선8기에서 기금 사용뿐 아니라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 ''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민선7기 도정에 대해서는 '이전에 물려받은 채무 약 700억원을 줄였다'는 점을 들며 '현 재정위기의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동연 전 지사의 민선8기에 대해서는 '각종 기금 소진과 반복적인 지방채 발행' 등을 문제 삼았다.

 

■ ‘채무 700억 감소’만으로 민선7기 전체를 평가할 수 있나?

 

여기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특정 시점의 채무 증감액 하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채무뿐 아니라 기금의 조성·사용, 내부거래, 일반회계 재원 조달, 세입 여건과 향후 지출부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도정 당시 채무가 줄었다는 사실과 민선7기의 전체 재정운용이 현재 경기도의 재정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다.

 

더구나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적극적인 확장재정이 시행됐다.

 

당시의 재정지출에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기금을 얼마나 활용했고 그것이 이후 경기도의 가용재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로 장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 지사의 “이재명 책임 없다”는 정치적·행정적 평가는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니라 검증해야 할 주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추미애는 왜 김동연을 겨냥했나?

 

추 지사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부분은 민선8기의 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이다.

 

추 지사는 도의회에서 '김동연 전 지사 시절 지방채가 단기간에 5차례 발행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도의원이 “민선7기는 책임이 없고 민선8기는 책임이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추 지사는 ''재정상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했어야 한다''라고 답하며 민선8기의 책임론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정치적 공방만으로 결론낼 사안은 아니다.
김동연 도정 당시 지방채가 왜 발행됐는지, 세입 결손은 어느 정도였는지, 민선7기에서 넘겨받은 기금의 규모는 얼마였고 이후 얼마나 감소했는지까지 연도별로 비교해야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

 

■ 결국 경기도는 ‘재정 비상’…5,465억원 뜯어고친다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하다. 경기도는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감액 또는 조정 대상 사업만 약 1,300개에 달한다.경기도는 취득세 등 지 방세 수입 전망을 3,000억원 낮추고, 본예산 등에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 민생사업 약 2,4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대폭 조정했다.

 

전체 추경안 규모는 42조2,420억원이다. 재정 상황이 얼마나 빠듯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그런데 터진 ‘12억2천만원 관사’

 

 

여기에 추미애 지사 본인의 관사 문제가 새 변수로 등장했다. 경기도가 지난 6월 도청 인근의 156㎡, 약 47평형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2억2천만원에 계약해 도지사 관사로 제공했고, 추 지사는 7월 취임 직후부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시점이다.
추 지사는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직원 체육대회 참가비를 비롯한 일부 복지예산까지 감액하고 정기인사도 연기했다.

 

그러자 도청 내부 익명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지사는 고액 전세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도청에서 가까운 곳에 관사를 마련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정 비상’을 선언한 도지사가 12억2천만원의 도 재정을 전세보증금으로 묶어두는 것이 정책적으로 적절했는가라는 질문은 남는다.

 

특히 김동연 전 지사가 자비로 전세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점까지 알려지면서 도청 내부의 비판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 핵심은 ‘이재명 대 김동연’ 정치공방이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경기도 재정 문제를 정치인 한 사람의 책임론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추미애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현재의 재정난은 사실상 민선8기 김동연 도정에서 급격하게 악화됐다는 결론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려면 최소한 '민선7기 이재명→민선8기 김동연→민선9기 추미애로 이어지는 경기도의 재정 장부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연도별 지방채 잔액과 발행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주요 기금 잔액, 일반회계 전입·차입 규모, 지방세 세입,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까지 함께 놓고 봐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 시기의 확장재정 때문인지, 김동연 도정의 재정운용 때문인지,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가 결정적이었는지를 분리할 수 있다.

 

■ “이재명 책임 없다”…그 판단부터 숫자로 검증돼야 한다

 

추미애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이상 이제 검증 대상은 명확해졌다.

 

◀정말 민선7기에서 경기도의 재정 체력이 강화됐는가. 김동연 민선8기 들어 기금과 지방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는가. ◀현재의 재정위기는 어느 시점부터 누적되기 시작했는가. ◀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도정의 5,465억원 구조조정과 12억2천만원 전세 관사 사용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재정운용인가.

 

 “이재명 책임 없다”는 정치적 선언도, “김동연 때문에 재정위기가 왔다”는 책임론도 숫자를 확인하기 전에는 최종 결론이 될 수 없다. 경기도 재정 장부가 답해야 할 문제이다.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는 후속 보도에서 민선7기부터 민선9기까지 경기도의 지방채·기금·세입·채무 변동을 연도별로 추적해 재정위기의 출발점과 책임 소재를 검증할 예정이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