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속보/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돼' 】

 

 

◆ 정부 소식통發 ‘파병 가닥·국회 동의안 준비’ 구체적 보도 잇따라...
◆ 靑 3일 즉각 반박 “‘파병 가닥’ 사실과 달라…결정된 사안 없다”혼돈
◆ 李 4일 시민사회 간담회서 “진척 없어…참여 여부 결정 안 나”밝혀
◆ 李 대통령 “지금 파병 얘기 어렵다”…‘파병’ 단정적 표현도 선 긋기
◆ 靑 '군사적 기여 포함 검토'…전투·비전투·수색 등 선택지는 열어둬
◆ 국회 협의·동의 단계에는 '아직 안 갔다'…언론 보도와 온도차 뚜렷
◆ ‘정부 소식통’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보도 경위·검토 규명 돼야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속보/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돼' 】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리 군의 기여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공식 설명과 일부 언론의 보도 사이에 상당한 온도차가 나타나면서 그 배경과 사실 팩트가 무엇인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핵심은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최종 결정했다'는 공식 발표가 없었음에도 ‘파병 가닥’,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 준비’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먼저 보도됐다는 점이다.

 

지난 3일 여러 언론들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군 자산과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파병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JTBC도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제출까지 “아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특히 '투입 가능한 전력으로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 관련 장비' 등이 거론됐으며 실제 군 자산이 투입될 경우 이를 운용할 병력의 파견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당시 보도에서도 정확한 파견 시기와 규모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 주목되는 것은 청와대가 같은 날 곧바로 선을 그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호르무즈에 파병 가닥’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한국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국제사회와 논의해 왔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우려를 들은 뒤 “진척된 건 없다”며 “참여할지 여부가 최종 결정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파병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며 ''군사적으로 예민한 문제인 만큼 고민이 깊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 상선과 원유 수급로의 안전 문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영국 등과도 안전항행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는지도 일부 드러났다.

 

청와대는 호르무즈에서의 ‘실질적 기여 에는 군사적 기여도 포함될 수 있으며 전투·비전투·수색 등 다양한 선택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군 해외파견에 필요한 국회와의 협의 및 동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결국 현재까지 확인되는 사실은 두 가지로 ◀첫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실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둘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구체적인 참여 방식이나 파병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국회 협의 단계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설명과 달리, 어떻게 ‘파병 가닥’,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 준비’와 같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통해 언론에 먼저 전달됐는가 라는 문제이다.

 

정부 내부에서 유력하게 검토하던 안이 언론에 먼저 알려진 것인지, 관계자의 설명이 보도 과정에서 실제 정책결정 단계보다 앞서 표현된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내부 논의가 진행됐지만 최종적인 대통령 결정만 남겨놓은 상태였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국가안보와 장병의 안전, 한미동맹과 대이란 관계까지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실제 검토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파병동의안 초안이나 관계부처 협의가 실제 존재했는지, NSC 차원의 공식 논의가 있었는지, 군 자산별 파견 검토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밝혀야만 한다.

 

'파병은 결정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파병 가닥’이라는 정보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언론들의 앞서 나간 오보인지 아니면 논의 발표 구도에서 갑자기 선회 하게된 것인지 명확힌 사실 전달이 이뤄 져야만 한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