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이슈특보 】
◆ SNS '서해는 끝이다' 확산…한국 수역 진입 의미 아니어서 구분해야
◆ 4개월 휴어 끝난 9월1일 정오…중국 어선 일제히 황해· 보하이 출항
◆ 산둥·랴오닝·허베이 항구서 대규모 출항…SNS 영상 실제 상황과 부합
◆ 연평도 NLL 이미 긴장…8월 합동작전서 중국어선 8척 나포·24척 퇴거
◆ 올해 NLL 중국어선 나포 10척…2023~2025년 실적 이미 크게 웃돌아
◆ 정부, 가을 성어기 불법조업 대응 강화…9월 서해 단속 실효성 시험대
◆ 중국어선 조업 본격화 속 NLL· EEZ 침범 여부 지속적 감시. 퇴치 필요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이슈특보/ 中어선 대규모 출항 서해로?】 중국 황해와 보하이에서 지난 4개월간 이어졌던 여름철 휴어기가 종료되면서 수많은 중국 어선이 일제히 바다로 출항했다.
SNS에서는 수백 척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어선들이 붉은 깃발을 달고 바다로 쏟아져 나가는 영상과 함께 “9월1일 중국 공산당 해금 해제일…서해는 끝이다”라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본지가 해당 영상의 내용과 중국 현지 보도를 확인한 결과, 9월1일 중국 황해·보하이에서 어업이 재개됐다는 핵심 사실은 맞지만 이를 '중국 어선들이 한국 서해로 일제히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 1일 황해와 보하이에서 4개월간 시행됐던 여름철 휴어기가 종료돼 새로운 어기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산둥성 르자오를 비롯해 칭다오·웨이하이·룽청, 허베이성 탕산, 랴오닝성 후루다오 등 여러 항구에서 어선들이 대규모로 출항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공개된 현지 사진에는 항구를 빠져나오는 어선들이 긴 대열을 이루는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현재 SNS에서 확산하고 있는 영상의 ‘9월1일 개어(開海)’라는 설명 자체는 실제 중국의 어업 재개 시점과 일치한다.
사진 설명: 중국 황해·보하이 휴어기가 끝난 9월1일 중국 어선들이 일제히 출항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서해다. 중국의 휴어 종료 자체는 매년 시행되는 어업정책의 일부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가을 조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서해 NLL 일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다.
실제로 불과 3주 전인 지난 8월11일 연평도 인근에서는 대규모 합동단속이 벌어졌다.
해양경찰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해경·해양수산부·해군 등은 단속세력 31척을 투입해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 가운데 3척은 선원도 없이 장기간 정박해 있던 선박이었다. 당국은 이 선박들이 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조사했다.
특히 연평도 주변은 단순한 어업 문제가 아니다. NLL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 군사력이 대치하는 민감한 해역이기 때문에 중국어선들이 NLL을 넘나들며 조업할 경우 단속 과정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올해 들어 이미 예년 나포실적을 넘어 수치도 심상치가 않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대책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NLL 해역 중국어선 나포 실적은 2023년 12척, 2024년 1척, 2025년 4척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8월27일 현재 이미 10척이 나포됐다. 특히 8월11일 하루 합동작전에서만 8척이 나포됐다.
중국 황해·보하이의 휴어 종료와 함께 어선들의 활동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9월 이후 서해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 ‘2만6천 척 한국으로 몰려온다’는 해석은 경계해야
다만 SNS에서 확산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 들여 해석해 대응해야 한다는 접근은 바람직 하지 않다.
중국의 황해·보하이 개어가 '중국 정부가 한국 수역에서의 조업을 허용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들이 자국 연안과 허가된 조업구역으로 출항하는 것과 한국의 영해·EEZ 또는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규모 개어 장면만을 근거로 '중국 어선 수만 척이 한국 서해로 들어왔다'거나 '서해를 중국에 내줬다'는 식으로 단정해서 내용등을 유포 해서는 옳지 않다.
해당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중국 황해·보하이에서 대규모 조업 시즌이 시작됐다'는 사실이 팩트이다.
실제 한국 수역 침범 규모는 이후 해경의 레이더·AIS 추적과 현장 단속 결과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그에따른 경계 강화와 대응력을 갖춰서 나서야 할것 이란 주문과 필요적 대응 조치를 정부와 관련 당국.기관들이 충실히 감당해 주어야 한다.
■ 9월 서해, 정부 대응의 시험대... 실제 감시와 단속 결과로 증명돼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이미 현실화돼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8월11일 연평도 인근에서 중국어선 8척을 한꺼번에 나포하고 24척을 퇴거시킨 것은 서해 NLL 주변 불법조업이 단순한 우려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중국 황해·보하이의 휴어까지 끝났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① NLL 주변 중국어선 숫자가 실제 얼마나 증가하는지, ② 한국 영해와 EEZ 침범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③ 무허가·무적선이 다시 등장하는지, ④ 정부가 현장에서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차단하는지다.
SNS의 자극적인 한마디처럼 당장 '서해는 끝났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긴 하지만 대규모 중국어선이 다시 바다로 나선 지금부터가 오히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8월 27일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새로운 대응방안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전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양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해역으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 감시와 단속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
※ 뉴스팩트: 중국 황해·보하이의 9월1일 개어와 대규모 어선 출항은 확인된 사실이다. 다만 SNS 영상만으로 해당 선박들이 한국 영해·EEZ로 진입했다고 판단 하는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paulseo@dailyng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