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긴급 이슈특보/ '용혜인 지명' 논란】

 

 

◆ 서용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방송 전 대화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
◆ 논란 확산되자 “가볍게 한 농담…사실관계 주장 취지 아니다” 해명
◆ 장동혁 “그냥 나온 용혜인 아니다”…김현지 ‘좌파 카르텔’ 의혹 제기
◆ 용혜인 과거 노동당 ‘언더조직’ 활동 의혹까지 겹치며 검증전 확산
◆ 기본소득당 여성정치발전비 일부 퀴어퍼레이드 사용 사실도 확인
◆ 대통령실 공식 인사라인 별도 존재…김현지 실제 관여 여부 미확인
◆ 야권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검증했나”…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정조준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긴급 이슈특보/ '용혜인 지명'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이 후보자 개인을 넘어 대통령실의 ‘인사 결정 구조’를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의 발언이었다.

 

서 소장은 4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본방송에 앞서 출연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라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인사라인이 있어?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했다.

 

당시 다른 출연자가 방송이 이미 송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출연진이 당황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공개됐다.

 

다만 서 소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발언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장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조성주 인사수석과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이 포진한 공식 인사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권 출신 정치평론가의 입에서 김 실장의 이름이 즉각적으로 등장했다는 점 때문에 야권에서는 김 실장의 실제 인사 영향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 장동혁 “그냥 나온 용혜인 아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 '용 후보자 지명을 처음부터 의아하게 생각했다'라면서 서 소장의 발언을 거론한 뒤 '그냥 나온 용혜인이 아니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른바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장 대표는 용 후보자의 과거 노동당 활동과 최근 제기된 ‘언더조직’ 활동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 노동당 관계자 증언과 내부 조사자료 등을 근거로 용 후보자가 노동당 내 비공식 조직, 이른바 ‘언더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 여성정치발전비→퀴어퍼레이드 지출도 논란

 

 

또 다른 쟁점은 기본소득당의 여성정치발전비 사용 문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언론에 공개한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2023~2025년 여성정치발전비 약 1,800만원 가운데 약 240만원을 퀴어퍼레이드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도됐다.

 

기본소득당 측도 퀴어퍼레이드 관련 비용을 여성정치발전비에서 지출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당 여성위원회는 '해당 지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이를 문제 삼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여성정치발전비를 해당 행사에 사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관련 회계처리가 적절했는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 결국 핵심은 ‘누가 용혜인을 추천했나’

 

이번 사안에서 가장 먼저 규명돼야 할 문제는 용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용혜인을 장관 후보자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이다.

 

서용주 전 부대변인의 발언은 그 자체로 김 실장의 인사개입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며 장동혁 대표의 ‘김현지 배후설’ 역시 현재로서는 야당 대표가 제기한 정치적 의혹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설명이 중요하다. 대통령실이 정상적인 공식 인사 시스템을 통해 용 후보자를 추천하고 검증했다면 그 과정과 책임 소재를 설명하면 된다.

 

반대로 공식 인사라인 밖의 인물이 후보자 추천이나 검증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 대통령실이 밝혀야할 사안

 

◀ 첫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용혜인 후보자의 추천 또는 검증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 둘째, 김 실장은 이번 개각과 관련한 인사회의 또는 후보자 검토 과정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전달했는가 ◀ 셋째, 대통령실은 지명 전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노동당 ‘언더조직’ 활동 의혹을 파악하고 검증했나 ◀ 넷째,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문제와 기본소득당 관련 논란을 지명 전에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나 등이다.

 

서용주의 한마디가 사실인지 농담인지는 결국 대통령실이 가장 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 이 발언이 단순한 정치권의 농담이었다면 대통령실은 객관적인 인사 절차를 공개해 논란을 끝내면 된다.

 

그러나 실제 인사 과정에서 공식 직제 밖의 영향력이 확인된다면 문제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용혜인 후보자 한 사람의 적격성 논란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로 결정되는가’라는 국정운영 시스템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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