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특보】/ 김미애 의원, 해체수준 '선관위 개혁안' 공개 】
◆ 사무총장·사무차장 폐지…위원장·부위원장 상근체제로 책임 강화
◆ 외부 전문가 과반 감사위원회 신설…감사·징계·고발·국회 직접보고
◆ 투표용지 인쇄부터 잔여분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전 과정 기록
◆ 선거 영상 5년·중대 사고 10년 보존…자료 은닉·영상 훼손 처벌
◆ 현직 법관·법원공무원 선관위원 겸직 금지…읍·면·동 선관위 폐지
◆ 여의도연구원 청년 1천명 조사도 최고위 보고…“일상 안전” 화두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특보/ 김미애 의원, 해체수준 '선관위 개혁안' 공개 】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선거관리 시스템을 사실상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 의원총회에서 지난 두 달간 준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의총 직후 선관위 조직과 투표용지 관리 등을 포함해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있으며, 개정 규모가 약 81개 조문에 이른다고 공식 설명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당론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추가 의견을 받아 법안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은 현행 선관위법 20개 조문을 81개 조문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이를 “말 그대로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조직부터 대폭 손본다. 중앙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시·도선관위원장을 상근화해 권한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처의 실질적인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무총장·사무차장은 폐지한다. 사무처는 집행·지원 기능에 집중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감사 시스템도 외부통제 방식으로 바꾼다.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인 감사·감찰을 실시하고 징계 요구와 고발, 국회 직접보고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별도의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설치해 조사·단속 부서와 법령해석 기능을 분리한다. 법 해석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선거 현장의 핵심인 투표용지 등 선거물품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투표용지의 인쇄→보관→운송→인계→사용→잔여분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전 과정을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영상기록은 원칙적으로 5년간 보존하고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와 관련된 영상은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선관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상시 인력이 없는 읍·면·동 선관위는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의와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채용·계약·예산에 대한 외부통제와 공익신고자 보호도 강화한다.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료 폐기·변조·은닉이나 영상 훼손, 감사 방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엄격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밝힌 개혁 방향 역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투표관리와 수개표 문제, 선관위 조직개편 및 부실 선거관리 시 처벌규정 등을 포괄하는 전면 개편이다.
김 의원은 향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부개정안을 보완하고 공직선거법 등 연계 법률 개정안도 함께 마련한 뒤 다시 의원총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의 독립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다. 독립성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투명성이 따라야 한다'며 '당론 채택과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와 별도로 여의도연구원의 「2026년 청년정책 수요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여의도연구원 공식 자료에서도 해당 조사가 당 최고위원회의에 전달됐음이 확인된다.
조사는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연애와 결혼·여성·지방 등 청년들의 생활 현안을 살폈으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히 청년들이 느끼는 ‘일상 안전’에 대한 불안에 주목했다.
'대낮에 올레길을 혼자 걷는 것조차 두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일상의 출발은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관위 개혁안은 아직 최종 발의안이나 당론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향후 세부 조문이 확정되면 현행법과 81개 조문을 조문별로 비교해 실제 선관위 권한과 조직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NGO뉴스 · 시사토픽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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