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이슈특보/ 선관위 '투표통계 수사' 전국 확대】

 

 

◆ 합수본, 중앙선관위 등 전국 9곳 압수수색…‘가감 처리 지침 메일’ 수사
◆ 관련자 3명 입건…김포 이어 서초·강남 등으로 수사 확대 범위 넓어져
◆ 주진우 “지선·대선·총선 117개 투표구, 실제 보고시각보다 앞선 입력 ”
◆ 장동혁·국민의힘 검증 확대 압박…‘올공’ 시민사회 제도권 정치 쟁점화
◆ 단순 관리 부실인가, 구조적 문제인가…원자료·수정 로그 규명이 관건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이슈특보/ 선관위 '투표통계 수사' 전국 확대】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자 수와 투표율 통계 이상 문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넘어 전국 지역선관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과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자료에서도 유사한 이상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최근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시·경기도·충북 선관위와 김포·의왕·진천, 서울 서초·강남구 선관위 등 전국 9곳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단순한 입력 오류를 넘어 오류가 발생한 투표자 수를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도록 했는지, 중앙선관위 차원의 지침이 있었는지 여부다.

 

■ ‘정정’ 대신 다음 보고 때 가감?…지침 메일까지 수사

 

 

수사기관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미 발표한 수치를 즉시 정정하지 않고, 오류가 크지 않을 경우 다음 시간대 보고에서 인원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반영하도록 안내한 취지의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 보도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지침 메일’ 발송 관계자까지 입건되면서 관련 입건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따라서 이제 확인 되어야 할 것은 '이 같은 방식이 특정 직원의 임의적인 판단이었는지, 중앙선관위 내부에서 승인된 업무처리 방식이었는지, 그리고 실제 어느 지역까지 적용됐는지' 여부이다.

 

무엇보다 '통계 수정과 실제 투표지·개표 결과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도 반드시 분리해 확인' 되어야 한다.

 

현재 확인된 ‘통계 수정 의혹 만으로 실제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단정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김포에서 시작…서초·강남 등 전국으로 수사 범위 넓어져

 

 

당초 김포 등 일부 지역에서 불거진 투표자 수 허위·오류 입력 의혹이 수사 과정에서 서울 서초·강남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됐고 결국 합수본은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전국 9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을 개별 투표소나 담당 직원 한두 명의 단순 입력 실수로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 9일 새로운 주장…“대선·총선 포함 117개 투표구”

 

여기에 9일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2024년 총선까지 모두 117개 투표구에서 실제 보고시각보다 앞서 투표자 수가 입력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 측 분석에 따르면 '대상은 지방선거 47곳, 대통령선거 26곳, 총선 44곳 등 모두 117곳'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실제 집계시점보다 최대 약 90분 앞선 시각에 숫자가 입력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추가 주장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정확하게 구분 되어야 한다. 117개 투표구에서 선거조작이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까지는 주 의원이 중앙선관위 공개자료를 분석해 제기한 의혹으로, 해당 현상이 시스템상 시간 표시 문제인지, 사전 입력인지, 잘못된 자료 입력인지 또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선관위의 원자료와 서버 기록 등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

 

■ 지방선거 수사에서 과거 대선·총선 검증 요구로

 

하지만 이번 주장이 갖는 정치적 파장은 작지 않다. 수사의 출발점은 6·3 지방선거였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과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9일 공개된 자료 역시 세 선거를 동시에 분석한 것으로 합수본이 향후 과거 선거자료까지 실제 수사 대상으로 확대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힘의 ‘수사·검증 확대 요구’와 합수본이 실제로 수사를 이어갈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올공’ 시민 참여운동에서 제도권 정치 쟁점으로

 

 

정치적으로도 선관위 문제는 이전과 다른 단계로 접어 들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의 확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올림픽공원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관련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검증과 특검을 요구해왔고 이러한 요구는 상당 기간 제도권 정치 바깥의 국민운동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매일 현장을 찾는 등 대화와 함께 문제를 찾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관위 특검과 검증 문제를 당 차원의 정치 의제로 적극 제기하면서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던 선거관리 검증 요구가 제도권 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실제 수사기관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관계자까지 입건하면서 논란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다.

 

다만 올공 집회 참가자들이 제기해온 여러 주장 전체가 이번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확대 해석 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되고 더욱 전문적인 대응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조심스런 의견들도 개진되고 있다.

 

■ ‘부실선거’라는 표현으로 막아 보려는 입장 수용이 가능 하다고 보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다. 투표자 수와 투표율은 선거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가 공적 통계인데 '단순 오입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오류가 발생한 뒤 이를 어떤 절차를 거쳐 수정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발표한 통계를 공식 정정하지 않고 다음 시간대 수치에 가감하는 방식이 여러 지역에서 사용됐다면, 그 자체로 선거통계 관리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특히 중앙 차원의 지침이었다면 더욱 그리해야만 하고 이번 사건을 단순한 ‘부실선거’ 또는 반대로 곧바로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핵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태가 확대되어 나타나자 화두는 ◀누가 수정 방식을 지시했는가. ◀어느 선관위까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됐는가. ◀원래 입력값과 수정값은 무엇인가.◀모든 변경 기록이 서버에 남아 있는가.◀통계 수정이 실제 투표지와 개표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아니면 단순한 중간 집계통계 처리상의 문제였는가 등의 부분까지 규명돼야 사건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는 지적들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부정선거 확정’과 ‘단순 실수’ 결론 내는것이 수사의 마지막

 

현재 단계에서 “부정선거가 확인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직 쉽지않은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가감 처리’ 지침으로 의심되는 이메일과 관련자 입건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단순한 실무자의 입력 실수라고 미리 결론 내리는 것 역시 성급한 단순 판단 결과 일 수 있다.

 

더욱이 9일에는 지방선거를 넘어 대선·총선의 117개 투표구에 대한 추가 의혹까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결국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선관위 원자료와 서버 입력시각, 수정 로그, 업무지시 메일 및 실제 투·개표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대조 검증이다.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선거관리 검증 요구가 제도권 정치로 들어왔고 이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까지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번 수사가 지방선거 통계 오류 규명에서 끝날 것인지, 과거 대선·총선 자료에 대한 검증으로까지 확대될 것인지도 향후 정국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올공에 모이는 이들의 구호는 '부정선거 재선거' ' 당일투표 수개표'이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거리행진 등 형태로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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