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긴급 이슈특보/ 국방. 국무회의】

◆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안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확보한 자료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
◆ 방산업체 유착 의혹을 비롯 채상병 사건, 군 장성 진급 영향력 행사, 대북확성기 운용 등 대상
◆ "방산업체와 주변 인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 책임은 안규백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해
◆ 관련 의혹 수사,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 필요한 사안... 국방부는 이번 추가 주장 공식 입장 없어
◆ 이재명 대통령, 4일 국무회의 주재 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 이재명,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해당 법안은 정부 공포 절차거쳐 시행 예정
◆ 국민의힘 '국민의 거부권 요구 외면했다' VS 대통령실 '국회의 입법권 부정할 정도 사안 아냐'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긴급 이슈특보/ 국방. 국무회의】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추가 의혹 공개를 예고했다.

김 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안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확보한 자료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방산업체 유착 의혹을 비롯해 채상병 사건, 군 장성 진급 영향력 행사, 대북확성기 운용, GOP 과학화 성능개량사업, 국방부 드론 사업, 전북 지역 관련 의혹 등을 공개 대상으로 언급했다.

그는 "방산업체와 주변 인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 책임은 안규백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추가 자료 공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이번에 제기된 내용은 김영수 소장의 주장과 향후 공개 예고에 해당하며, 관련 의혹은 향후 공개될 자료와 수사,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방부는 이번 추가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공개될 자료의 내용과 국방부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실제 폭로 내용에 따라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데일리NGO뉴스는 향후 공개되는 자료와 정부 및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VOL2. 국무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해당 법안은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의 거부권 요구를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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