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긴급이슈특보/ '거부권행사 안하면 탄핵' 】

◆ 3일 국민의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 개최… "법치주의 사망 선고" 강력 비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강력히 촉구
◆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선언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
◆ 거부권 행사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지키기 위한 국민 탄핵 요구 더욱 거세질것
◆ 마지막 기회이다. 이 악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긴급 이슈특보/ 장동혁, '거부권 행사 안하면 탄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한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민주당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데도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들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날 가장 강도 높은 발언으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마지막 경고'라면서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기회이다. 이 악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피해자 권리 보호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전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떠넘기기로 국민 피해가 커졌다"며 " 폐지되면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치 공세'라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국민의힘의 '거부권 촉구'와 '탄핵' 언급은 과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법안을 공포할지가 향후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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