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국제 / 긴급 이슈특보】

 

 

◆ 美 공화당 소속 마이클 바움가트너(Michael Baumgartner) 하원의원 '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 발의, '미국 기업 대상 차별적 조사와 과징금, 세금 부과 등 주도한 외국 정부 공무원 미국 입국 제한과 추방 조치 가능'

 

◆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대표 사례로 직접 언급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 조사와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며, 사상 최대 수준의 과징금 부과한것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사례'라고 주장

 

◆ 바움가트너 의원, "미국 기업은 제품 경쟁력으로 경쟁해야지 외국 관료들의 차별적 규제와 싸워서는 안 된다"며 "차별적 규제를 주도한 공무원은 미국 입국이라는 특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 밝히며 배경설명 파장

 

◆ 한국 정부는 '특정 국가 기업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 경쟁 등 국내법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유지 미국 측의 '경제적 차별' 주장과 한국 측의 '정상적인 법 집행'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는 양상 전개

 

◆ 이번 입법 추진은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해외 규제를 외교·통상 현안으로 적극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향후 한미 양국이 쿠팡 사안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투자환경 문제 조율 등 관건 우려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국제 긴급이슈특보/ 美 하원 '한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 】 미국 의회에서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미 경제·통상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클 바움가트너(Michael Baumgartner) 하원의원은 최근 '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를 발의하며,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 조사와 과징금, 세금 부과 등을 주도한 외국 정부 공무원에게 미국 입국 제한과 추방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쿠팡 사례가 대표적"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대표 사례로 직접 언급했다.

 

그는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의 조사와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며, 사상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에서는 한국 외에도 유럽연합(EU)의 구글 제재와 브라질의 미국 IT기업 규제 사례를 함께 언급하며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단순 이민법 아닌 '경제 보복' 성격

 

이번 법안은 일반적인 출입국 관리 차원을 넘어 미국 기업을 차별한 외국 정부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외교적 부담을 주겠다는 새로운 방식의 대응으로 평가된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미국 기업은 제품 경쟁력으로 경쟁해야지 외국 관료들의 차별적 규제와 싸워서는 안 된다"며 "차별적 규제를 주도한 공무원은 미국 입국이라는 특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하원 법사위도 한국 규제 문제 제기

 

이번 법안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반복적인 조사와 과도한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4월에는 공화당 의원 54명이 당시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한국 정부 '국내법에 따른 조치'

 

반면 한국 정부는 '특정 국가 기업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 경쟁 등 국내법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미국 측의 '경제적 차별' 주장과 한국 측의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 법안 통과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

 

현재 이 법안은 미국 하원에 발의된 초기 단계다.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하원 및 상원 의결, 대통령 서명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법률로 제정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오는 중간선거와 예산안, 국방수권법 등 우선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아 단기간 내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 한미 통상 관계 시험대

 

다만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규제 정책이 공식적인 입법 논의 대상으로 등장했다는 점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최근 미국은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 기업에 대한 해외 규제에는 더욱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즉각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한미 통상 협상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외국계 기업 정책 등을 둘러싼 외교·경제 현안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쿠팡 사안, 단순 기업 분쟁 넘어 한미 통상·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

 

이번 법안은 아직 미국 의회의 발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미국 정치권이 쿠팡 사안을 단순한 기업 규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은 최근 반도체, 조선, 방산, AI, 디지털 플랫폼 등 전략산업 전반에서 자국 기업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쿠팡 문제 역시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접근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실제 통과되지 않더라도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향후 한미 통상협상이나 디지털 플랫폼 정책, 투자환경 협의 과정에서 쿠팡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는 한국의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미국 측 문제 제기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특정 의원이 발의한 개별 입법으로,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까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와 하원·상원 통과, 대통령 서명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 추진은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해외 규제를 외교·통상 현안으로 적극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한미 양국이 쿠팡 사안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투자환경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조율하느냐에 따라 경제협력과 통상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