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입법·정당 / 국민의힘】

◆ '종합특검은 현행법상 가능한 두 차례 연장 모두 사용... 24일까지가 법이 정한 마지막 기한'
◆ '이제 와서 법까지 고쳐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은 스스로 수사 실패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 '수사는 진실을 찾는 도구 시간 버는 핑계 되서는 안돼...기한 지키라 국민 혈세 너무 아깝다'

【시사토픽Q = 긴급속보/ 국힘 '종합특검 연장 불가' 논평】 국민의힘은 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추가 연장 추진과 관련해 "세금만 축내는 종합특검은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정 기한 내 수사 종료를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간 연장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종합특검은 이미 현행법상 가능한 두 차례 연장을 모두 사용했고, 오는 24일까지가 법이 정한 마지막 수사 기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와서 법까지 개정해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은 스스로 수사 성과 부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재 특검에 남은 것은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의심과 무리한 법리 확장에 대한 비판, 내부 갈등뿐"이라고 주장했다.

'종합특검 연장 안 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최 수석대변인은 특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김지미 특검보의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 및 발언으로 인한 수사 중립성 논란 ▲권영빈 특검보의 과거 변호 이력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 ▲대북송금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논란 ▲내란특검과 종합특검 간 공개적인 충돌 등을 거론하며 특검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에 시간을 더 준다는 것은 그동안의 수사 성과와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가 남아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국민들은 성과 없이 반복되는 특검 운영과 국민 혈세가 계속 투입되는 상황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권력이 특정 방향으로만 칼끝을 겨누는 듯한 편향적 수사 행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는 진실을 찾기 위한 도구여야 하며 시간을 버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이 정한 기한을 준수하고 국민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