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이슈특보 】 ◆ SNS '서해는 끝이다' 확산…한국 수역 진입 의미 아니어서 구분해야 ◆ 4개월 휴어 끝난 9월1일 정오…중국 어선 일제히 황해· 보하이 출항 ◆ 산둥·랴오닝·허베이 항구서 대규모 출항…SNS 영상 실제 상황과 부합 ◆ 연평도 NLL 이미 긴장…8월 합동작전서 중국어선 8척 나포·24척 퇴거 ◆ 올해 NLL 중국어선 나포 10척…2023~2025년 실적 이미 크게 웃돌아 ◆ 정부, 가을 성어기 불법조업 대응 강화…9월 서해 단속 실효성 시험대 ◆ 중국어선 조업 본격화 속 NLL· EEZ 침범 여부 지속적 감시. 퇴치 필요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이슈특보/ 中어선 대규모 출항 서해로?】 중국 황해와 보하이에서 지난 4개월간 이어졌던 여름철 휴어기가 종료되면서 수많은 중국 어선이 일제히 바다로 출항했다. SNS에서는 수백 척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어선들이 붉은 깃발을 달고 바다로 쏟아져 나가는 영상과 함께 “9월1일 중국 공산당 해금 해제일…서해는 끝이다”라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본지가 해당 영상의 내용과 중국 현지 보도를 확인한 결과, 9월1일 중국 황해·보하이에서 어업이 재개됐다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 이슈특보/ 네팔의 기적】 ◆ 오전 9시10분께 잇단 홍수 경고 전화…교장 즉각 전교생 대피 시켜 ◆ 학교에 있던 900여 명 고지대로…통학버스에는 즉시 회차 명령해... ◆ 3층 콘크리트 학교마저 급류에 휩쓸려…교직원 일부는 실종 됐지만 ◆ 전교생 1,643명 규모 학교…재난 앞에서 빛난 교장의 ‘10분 결단’...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 이슈특보/ '사고 10분전 네팔 1,600여명 학생들 구한 교장 선생 님'】 네팔을 덮친 대규모 홍수 참사 속에서 현지의 한 학교 교장의 신속한 판단이 1,600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대형 참사에서 구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참사 중 학생들 1,600여명 구한 교장 선생님 신속한 판단으로 학생들 10분전에 고지대로 대피시켜 (사진= 뉴스1TV 영상 캡쳐) BBC와 영국 더타임스, 로이터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네팔 누와코트 지역 트리부반 트리슐리 중등학교(Tribhuvan Trishuli Secondary School)의 라젠드라 다와디(Rajendra Dawadi) 교장은 지난 26일 오전 '학교 상류 지역에서 거대한 급류가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뉴스팩트/ 장기표 선생 2주기 추도식 】 ◆ 장녀, '9월19일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서 2주기 추도식 갖는다' ◆ 전태일 계기로 노동·민주화운동 투신…9년 옥고·12년 수배 생활해와 ◆ 민주화운동 보상금 거부…“민주화운동 했다고 받는 게 말이 되나” ◆ 일곱 차례 국회의원 선거 도전 제도권 문턱 넘지 못한 ‘영원한 재야’ ◆ 진보정당 창당에서 보수통합 참여까지…평생 이어간 정치개혁의 길 ◆ 생애 마지막 화두 ‘국회의원 특권폐지’…불체포·면책특권 폐지 주장 ◆ “물극즉반”죽음 앞에서도 대한민국 정치와 국민의 삶 걱정한 지도자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뉴스팩트/ 장기표 선생 2주기 추도식】‘영원한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세상을 떠난 지 두 해를 맞아 그의 삶과 정신을 다시 기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고인의 장녀 장하원 씨는 최근 지인들에게 보낸 초청문을 통해 '오는 9월19일 오전 11시 경기 이천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서 장기표 선생 2주기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장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어느덧 두 해의 시간이 흘렀다'며 '그동안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뜻을 함께 이어 주신 마음에 가족은 늘 감사한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긴급뉴스특보 뉴스팩트/ '北 30명 침범·총격전 육군 하사 사망說' 】 ◆ 북한군 30여 명 MDL 월선은 2025년 8월19일 실제 발생 사건 ◆ 육군 A하사 사망은 나흘 뒤 8월23일 발생…오전 7시17분 발견 ◆ '북한군과 총격전 벌이다 하사 사망' 뒷받침할 공식 근거 없어 ◆ 실제 보도의 ‘부대 내 총성’이 ‘북한군과 총격전’으로 변형 정황 ◆ 2025년 두 사건 합쳐져 2026년 8월 사건처럼 온라인에 재확산 ◆ 최초 작성·유포 경로와 A하사 사망사건 최종 수사결과 추적 중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긴급뉴스특보 뉴스팩트/ '北 30명 침범·총격전 육군 하사 사망說' 확산】 최근 SNS와 단체대화방, 블로그 등을 통해 '북한군 30여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과 총격전을 벌였고 육군 하사 1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유포되는 글에는 심지어 '8월23일 오전 7시17분경 발생했고 9시31분 사망했다'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등장한다. 그러나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가 당시 보도와 관련 자료를 날짜별로 대조한 결과, 현재 확산되는 내용은 2025년 8월에 발생한 서로 다른 두 사건의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속보/ 스페인 전국 동시 반정부집회】 ◆ 사라고사 광장 3만2,500명 운집…스페인 국기 물결 넘쳐 ◆ 마드리드도 5만~15만 명 추산…전국 260여 곳 동시 행동 ◆ 세우타 대규모 불법입국 사태 대응 놓고 정부 책임론 확산 ◆ PP·Vox 등 우파 진영 가세…'산체스 사퇴하라' 구호 분출... ◆ 9월 여론조사 PP 32.4%·Vox 17.8%…합계 처음 50% 넘어 ◆ 이민·국경 문제 스페인 정국 뒤흔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속보/ 스페인 전국 동시 반정부집회】 스페인 주요 도시가 국기로 뒤덮였다. 지난 2일 스페인 북아프리카 자치도시 세우타(Ceuta)의 대규모 이민·국경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세우타 주민들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스페인 전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사진설명: 2026년 9월 2일 스페인 사라고사 플라사 델 필라르 일대를 가득 메운 세우타 지지 집회 참가자들. 사라고사시는 참가 인원을 약 3만2,500명으로 집계했다.( 사진 = 집회 영상 캡쳐) 본지가 확보한 사진을 현지 건축물 및 보도자료와 대조한 결과, 사진은 사라고사 중심부 플라사 델 필라
◆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과 가족, 돌봄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다돌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 ◆ 과천시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인 ▲과천동 ▲중앙동 ▲큰꿈 ▲행복드림 ▲라온숲 ▲큰별 ▲해피린 ▲부림동 센터 참여 ◆ 신계용 과천시장,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지방자치/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지난 5일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련관 체육관에서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과 가족, 돌봄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다돌 어울림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평소 각 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센터 간 교류는 물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과천시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인 ▲과천동 ▲중앙동 ▲큰꿈 ▲행복드림 ▲라온숲 ▲큰별 ▲해피린 ▲부림동 다함께돌봄센터가 참여했다. 행사는 참여자 등록과 포토존 촬영을 시작으로 개회식, 단체경기, 개인경기,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과 가족, 돌봄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다돌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 ◆ 과천시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인 ▲과천동 ▲중앙동 ▲큰꿈 ▲행복드림 ▲라온숲 ▲큰별 ▲해피린 ▲부림동 센터 참여 ◆ 신계용 과천시장,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지방자치/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지난 5일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련관 체육관에서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과 가족, 돌봄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다돌 어울림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평소 각 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센터 간 교류는 물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과천시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인 ▲과천동 ▲중앙동 ▲큰꿈 ▲행복드림 ▲라온숲 ▲큰별 ▲해피린 ▲부림동 다함께돌봄센터가 참여했다. 행사는 참여자 등록과 포토존 촬영을 시작으로 개회식, 단체경기, 개인경기,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피라미드 탑 쌓기 등 다양한 경기가 마련돼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행사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도 함께 참여해 아동 및 가족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마음껏 뛰고 어울리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26년 한국마사회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아 추진됐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yong@dailyngonews.com
◆ 모기 등 감염병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 감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위한 방역소독 강화 ◆ 인천광역시 항공과 주관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드론 활용 방역을 추진 ◆ 아파트 인근 나대지에 드론 방역기기 2대 투입... 모기 유충 약제살포, 분무 방역 시행해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지방자치 / 인천시 연수구】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모기 등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연수구보건소는 수풀과 녹지, 하천 변, 나대지 등 모기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방역을 시행하는 한편, 주민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도 신속히 현장을 확인해 대응하고 있다. 올해는 인천광역시 항공과가 주관하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구비 부담 없이 드론을 활용한 방역을 추진한다. 특히 방역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아파트 인근 나대지 등에는 드론 방역기기 2대를 투입한다. 드론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물이 고인 곳에는 모기 유충을 없애는 약제를 살포하고, 수풀이 우거진 곳에는 분무 방역을 시행한다. 방역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지역에는 동력 분무와 고압 분무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과 드론을 함께 활용해 취약지역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 모기 유충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알리는 한편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살피는 등 예방 중심의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정기 방역과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드론을 활용한 방역을 통해 취약지역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라며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paul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속보/ 스페인 전국 동시 반정부집회】 ◆ 사라고사 광장 3만2,500명 운집…스페인 국기 물결 넘쳐 ◆ 마드리드도 5만~15만 명 추산…전국 260여 곳 동시 행동 ◆ 세우타 대규모 불법입국 사태 대응 놓고 정부 책임론 확산 ◆ PP·Vox 등 우파 진영 가세…'산체스 사퇴하라' 구호 분출... ◆ 9월 여론조사 PP 32.4%·Vox 17.8%…합계 처음 50% 넘어 ◆ 이민·국경 문제 스페인 정국 뒤흔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속보/ 스페인 전국 동시 반정부집회】 스페인 주요 도시가 국기로 뒤덮였다. 지난 2일 스페인 북아프리카 자치도시 세우타(Ceuta)의 대규모 이민·국경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세우타 주민들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스페인 전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사진설명: 2026년 9월 2일 스페인 사라고사 플라사 델 필라르 일대를 가득 메운 세우타 지지 집회 참가자들. 사라고사시는 참가 인원을 약 3만2,500명으로 집계했다.( 사진 = 집회 영상 캡쳐) 본지가 확보한 사진을 현지 건축물 및 보도자료와 대조한 결과, 사진은 사라고사 중심부 플라사 델 필라르 일대에서 열린 집회 장면으로 확인된다. 사진에 등장하는 TIBUR HOTEL과 인접한 라 세오 대성당 종탑 등 주변 건축물이 사라고사 현장과 일치한다. 사라고사시는 이날 집회 참가자를 약 3만2,500명으로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수많은 참가자가 스페인 국기를 흔들었으며 '세우타와 스페인의 영토·국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현지 Cadena SER도 '사라고사 플라사 델 필라르에 2만5,000명 이상이 모였으며, 산체스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위는 사라고사에 국한되지 않았다. 스페인 지방자치단체연맹(FEMP)의 전국적인 행동에 따라 26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회가 진행됐으며,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플라사 데 시벨레스에 수만 명이 집결했다. 마드리드 집회 참가 규모는 중앙정부 대표부 추산 5만 명, 마드리드 시 당국 추산 15만 명으로 통계가 발표됐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7월 말 모로코와 접한 세우타 국경으로 7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한꺼번에 넘어온 대규모 국경 사태로 비롯됐다. 세우타 정부와 야권은 중앙정부가 사전 경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산체스 정부는 세우타를 방치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3억900만 유로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정치적으로는 보수 국민당(PP)과 Vox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체스 정부의 이민·국경정책을 집중 공격하면서 세우타 사태가 스페인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특히 오늘(7일) 발표된 40dB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당(Partido Popular /PP)가 32.4%, Vox(국민보수주의 정당)가 17.8%를 기록해 두 정당 합계가 50.2%에 도달했다. PSOE(사회노동당)는 27.6%였다. PP와 Vox의 합산 지지율이 이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이다. 다만 이번 전국 집회를 단순히 ‘Vox가 주최한 극우 집회’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공식적인 전국 집회 틀은 FEMP(스페인 도.시립연방)의 세우타 연대 행동이었고, PP·Vox를 비롯한 우파 정치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산체스 정부 비판과 퇴진 요구가 결합된 형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회성 시위를 넘어 이민·국경 통제와 국가 주권 문제를 둘러싼 스페인 사회의 갈등이 정치 지형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주목된다. 페드로 산체스는 197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난 정치인으로, 현재 스페인의 총리를 맡고 있다. 그는 스페인 사회노동당(PSOE) 소속으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정치 입문 이전에는 경제와 국제관계 분야를 공부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장 개혁, 성평등 정책,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며 진보적인 정책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산체스 정부는 ◀세우타 대규모 국경 유입 사태에 대한 사전 대응 실패, ◀모로코 책임론에 대한 소극적 태도, ◀정부 부처 간 엇갈린 설명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도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으로 나타났다. 산체스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 '자료 공개와 국경 통제 강화, EU·EUROPOL과의 공조 확대, 수용시설 확충 및 3억900만 유로 규모 세우타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동시에 '세우타·멜리야에 대한 스페인 주권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으나 과반이 넘는 국민 비판 여론에 대한 설득과 정권 유지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paul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경기도 재정위기 누구 때문인가? 】 ◆ 민선7기 이재명 책임 선 그은 추미애…민선8기 김동연 정조준 ◆ “채무 700억 줄였다” 강조…하지만 재정운용 전체 검증은 별개 ◆ 김동연 시절 기금 사용·지방채 5차례 발행 놓고 “굉장히 이례적” ◆ 경기도 결국 ‘재정 비상’ 선언…1,300여 사업 5,465억원 구조조정 ◆ 직원 복지예산까지 줄이고…추미애 12억2천만원 전세 관사 논란 ◆ 코로나 확장재정과 이후 재정운용, 같은 기준으로 장부 따져봐야 ◆ “누가 재정위기 만들었나”…민선7기→8기→9기 숫자로 검증해야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경기도 재정위기 누구 때문인가? 】 경기도 재정위기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는 사실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선을 긋고, 김동연 전 지사의 민선8기 재정운용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이다. 추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이 재정위기의 책임 소재를 묻자 ''민선8기에서 기금 사용뿐 아니라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 ''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민선7기 도정에 대해서는 '이전에 물려받은 채무 약 700억원을 줄였다'는 점을 들며 '현 재정위기의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동연 전 지사의 민선8기에 대해서는 '각종 기금 소진과 반복적인 지방채 발행' 등을 문제 삼았다. ■ ‘채무 700억 감소’만으로 민선7기 전체를 평가할 수 있나? 여기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특정 시점의 채무 증감액 하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채무뿐 아니라 기금의 조성·사용, 내부거래, 일반회계 재원 조달, 세입 여건과 향후 지출부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도정 당시 채무가 줄었다는 사실과 민선7기의 전체 재정운용이 현재 경기도의 재정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다. 더구나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적극적인 확장재정이 시행됐다. 당시의 재정지출에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기금을 얼마나 활용했고 그것이 이후 경기도의 가용재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로 장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 지사의 “이재명 책임 없다”는 정치적·행정적 평가는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니라 검증해야 할 주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추미애는 왜 김동연을 겨냥했나? 추 지사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부분은 민선8기의 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이다. 추 지사는 도의회에서 '김동연 전 지사 시절 지방채가 단기간에 5차례 발행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도의원이 “민선7기는 책임이 없고 민선8기는 책임이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추 지사는 ''재정상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했어야 한다''라고 답하며 민선8기의 책임론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정치적 공방만으로 결론낼 사안은 아니다. 김동연 도정 당시 지방채가 왜 발행됐는지, 세입 결손은 어느 정도였는지, 민선7기에서 넘겨받은 기금의 규모는 얼마였고 이후 얼마나 감소했는지까지 연도별로 비교해야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 ■ 결국 경기도는 ‘재정 비상’…5,465억원 뜯어고친다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하다. 경기도는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감액 또는 조정 대상 사업만 약 1,300개에 달한다.경기도는 취득세 등 지 방세 수입 전망을 3,000억원 낮추고, 본예산 등에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 민생사업 약 2,4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대폭 조정했다. 전체 추경안 규모는 42조2,420억원이다. 재정 상황이 얼마나 빠듯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그런데 터진 ‘12억2천만원 관사’ 여기에 추미애 지사 본인의 관사 문제가 새 변수로 등장했다. 경기도가 지난 6월 도청 인근의 156㎡, 약 47평형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2억2천만원에 계약해 도지사 관사로 제공했고, 추 지사는 7월 취임 직후부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시점이다. 추 지사는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직원 체육대회 참가비를 비롯한 일부 복지예산까지 감액하고 정기인사도 연기했다. 그러자 도청 내부 익명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지사는 고액 전세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도청에서 가까운 곳에 관사를 마련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정 비상’을 선언한 도지사가 12억2천만원의 도 재정을 전세보증금으로 묶어두는 것이 정책적으로 적절했는가라는 질문은 남는다. 특히 김동연 전 지사가 자비로 전세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점까지 알려지면서 도청 내부의 비판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 핵심은 ‘이재명 대 김동연’ 정치공방이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경기도 재정 문제를 정치인 한 사람의 책임론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추미애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현재의 재정난은 사실상 민선8기 김동연 도정에서 급격하게 악화됐다는 결론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려면 최소한 '민선7기 이재명→민선8기 김동연→민선9기 추미애로 이어지는 경기도의 재정 장부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연도별 지방채 잔액과 발행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주요 기금 잔액, 일반회계 전입·차입 규모, 지방세 세입,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까지 함께 놓고 봐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 시기의 확장재정 때문인지, 김동연 도정의 재정운용 때문인지,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가 결정적이었는지를 분리할 수 있다. ■ “이재명 책임 없다”…그 판단부터 숫자로 검증돼야 한다 추미애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이상 이제 검증 대상은 명확해졌다. ◀정말 민선7기에서 경기도의 재정 체력이 강화됐는가. 김동연 민선8기 들어 기금과 지방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는가. ◀현재의 재정위기는 어느 시점부터 누적되기 시작했는가. ◀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도정의 5,465억원 구조조정과 12억2천만원 전세 관사 사용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재정운용인가. “이재명 책임 없다”는 정치적 선언도, “김동연 때문에 재정위기가 왔다”는 책임론도 숫자를 확인하기 전에는 최종 결론이 될 수 없다. 경기도 재정 장부가 답해야 할 문제이다.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는 후속 보도에서 민선7기부터 민선9기까지 경기도의 지방채·기금·세입·채무 변동을 연도별로 추적해 재정위기의 출발점과 책임 소재를 검증할 예정이다. paul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경기도 재정위기 누구 때문인가? 】 ◆ 민선7기 이재명 책임 선 그은 추미애…민선8기 김동연 정조준 ◆ “채무 700억 줄였다” 강조…하지만 재정운용 전체 검증은 별개 ◆ 김동연 시절 기금 사용·지방채 5차례 발행 놓고 “굉장히 이례적” ◆ 경기도 결국 ‘재정 비상’ 선언…1,300여 사업 5,465억원 구조조정 ◆ 직원 복지예산까지 줄이고…추미애 12억2천만원 전세 관사 논란 ◆ 코로나 확장재정과 이후 재정운용, 같은 기준으로 장부 따져봐야 ◆ “누가 재정위기 만들었나”…민선7기→8기→9기 숫자로 검증해야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경기도 재정위기 누구 때문인가? 】 경기도 재정위기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는 사실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선을 긋고, 김동연 전 지사의 민선8기 재정운용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이다. 추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이 재정위기의 책임 소재를 묻자 ''민선8기에서 기금 사용뿐 아니라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한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속보/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돼' 】 ◆ 정부 소식통發 ‘파병 가닥·국회 동의안 준비’ 구체적 보도 잇따라... ◆ 靑 3일 즉각 반박 “‘파병 가닥’ 사실과 달라…결정된 사안 없다”혼돈 ◆ 李 4일 시민사회 간담회서 “진척 없어…참여 여부 결정 안 나”밝혀 ◆ 李 대통령 “지금 파병 얘기 어렵다”…‘파병’ 단정적 표현도 선 긋기 ◆ 靑 '군사적 기여 포함 검토'…전투·비전투·수색 등 선택지는 열어둬 ◆ 국회 협의·동의 단계에는 '아직 안 갔다'…언론 보도와 온도차 뚜렷 ◆ ‘정부 소식통’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보도 경위·검토 규명 돼야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속보/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돼' 】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리 군의 기여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공식 설명과 일부 언론의 보도 사이에 상당한 온도차가 나타나면서 그 배경과 사실 팩트가 무엇인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핵심은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최종 결정했다'는 공식 발표가 없었음에도 ‘파병 가닥’,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 준비’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먼저 보도됐다는 점이다. 지난 3일 여러 언론들은 '정부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긴급 이슈특보/ '용혜인 지명' 논란】 ◆ 서용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방송 전 대화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 ◆ 논란 확산되자 “가볍게 한 농담…사실관계 주장 취지 아니다” 해명 ◆ 장동혁 “그냥 나온 용혜인 아니다”…김현지 ‘좌파 카르텔’ 의혹 제기 ◆ 용혜인 과거 노동당 ‘언더조직’ 활동 의혹까지 겹치며 검증전 확산 ◆ 기본소득당 여성정치발전비 일부 퀴어퍼레이드 사용 사실도 확인 ◆ 대통령실 공식 인사라인 별도 존재…김현지 실제 관여 여부 미확인 ◆ 야권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검증했나”…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정조준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긴급 이슈특보/ '용혜인 지명'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이 후보자 개인을 넘어 대통령실의 ‘인사 결정 구조’를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의 발언이었다. 서 소장은 4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본방송에 앞서 출연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라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인사라인이 있어?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했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뉴스특보/지지율 30%대 ...프랑스로?】 ◆ 리얼미터 38.9% 취임 후 최저·첫 30%대…부정평가도 58.7% 로 ◆ 한국갤럽도 40%로 최저 경신…부정평가 51%로 과반 넘겨 위기 ◆ 부동산·경제 민심에 개각 인사 논란까지…국정 쇄신 요구도 커져 ◆ 우리 국민 9명 네팔서 생사도 모른채 구조에 애쓰고 있는데...분노 ◆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둘러싼 논란 확산…여권 내부서도 온도차 ◆ 이런 가운데 6~9일 프랑스 국빈방문…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 ‘뤼미에르 서밋’은 올해 처음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 ◆ 정상외교 필요하지만 국민이 묻는건…'지금 무엇을 얻어오려는지'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뉴스특보/지지율 30%대 ...프랑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심상치 않은 경고등이 켜졌다. 리얼미터가 지난 8월 24~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였다. 전주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면서 리얼미터 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40%선이 무너졌다. 7주 연속 하락이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58.7%까지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무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