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보 ] '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가스라이팅 상태 의사표시 취소' 규정

◆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경제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
◆ 계약수정청구권 도입…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해지 인정
◆ 2023년 6월 학계·실무 전문가 참여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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