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송진호 21대 대통령 후보외 유권자 11,040명 대법에 '21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기

◆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라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라면 선거의 무효를 판결해야 한다
◆ 법원은 선거소송을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25조).
◆ 광역단체별로 무작위 1개 동 이상 전수조사 통해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것 요청
◆ 선관위는 의혹 제기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적극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전향적 태도로 소송에 임할 것
◆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선거 감시 활동 보장, 과도한 법적 조치나 억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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