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NGO뉴스 = 오피니언 / 직설 ( 直說 ) 】
배 명 수
전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도시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디지털 크리에이터
본지 중앙 편집자문위원
대구 광역시 거주
◆ '선거관리 모든 문서에 선관위 위원장 도장이 찍힌다. 만약 부정선거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장도 법상으로 책임을 져야'
◆ '선관위에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 조직의 장인 선관위 위원장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면 법 있으나 마나'
◆ '사법부가 선관위 감싸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 조지아주 선관위 압수수색...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줬기 때문이다'
◆ '한국서 판사가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다는것 상상 할수 없어... 자신들 위원장인 선관위 영장 발부해줄리 없는것'
◆ '판사 수천명... 판사도 기관장 될수 있는 방법... 각급 선관위 위원장 5~600명이 되기 때문 ... 선거때 지역 계엄사령관'
◆ 모든 지역기관장 지역 선관위 위원장에 협조하도록 선거법에 명시... 결국 여론 일어나야 언론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 ' 미국 조지아 선관위 압수수색...결국은 언론과 국민이 나서야 판사와 선관위가 한몸인 구도를 허물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직설 = 선관위.법원 동일 기관 ] 사법부와 선관위는 법적으로 동일기관이나 같다. 군구 선관위원장, 시도 선관위 위원장,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모두 판사이기 때문이다. 각급 선권위 조직의 수장이 사법부 판사니 선관위는 사법부와 쌍둥이 형제나 같은 것이다.
선관위원장은 폼으로만 앉아 있는게 아니다. 선거관리의 모든 문서에 선관위 위원장의 도장이 찍힌다. 만약 부정선거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장도 법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다. 만약 한국에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전국 각급 선관위원장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몰랐으니 넘어가줄수 있을까
선관위에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 조직의 장인 선관위 위원장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면 법이 있으나 마나다
사법부가 선관위를 감싸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 조지아주 선관위 압수수색이 있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판사가 선관위에 압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다. 자신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각급 선관위에 대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해줄리가 없는것이다.
보통 판사들은 기관장이 되기가 어렵다. 각급 법원장은 몇명 되지 않는데 판사는 수천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판사도 기관장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각급 선관위 위원장은 5~600명이 되기 때문이다.
군 선관위 위원장이 되면 그 지역 기관장회의에 군수와 함께 참석한다. 모든 지역행사에 초대 받는다. 선거때는 지역 계엄사령관과 같다.
모든 지역기관장이 지역 선관위 위원장에 협조하도록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다.
'사전선거 페지' 선관위앞 시위 '6.3 대선 무효' 사전선거 과정에서 각종 문제들이 드러나자 그라운드C, 전한길, 박주현 변호사 등이 25년 5월 30일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 모여 긴급선언문을 발표하고 '사전선거 페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있다. (사진= 서혜경 커뮤니티)
평소 판사는 딱딱한 분위기의 법정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일만 하다가 확 트인 공간의 선거연설장이나 개표장에서 상석에 앉아 사람들을 내려다 보고 연회장에서 기관장들과 만나 교제하고 수시로 지역유지로 구성된 지역 선관위 위원과 회식하고 선관위 공무원의 여러가지 접대도 받는 선관위 위원장이야말로 답답한 법정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청량제 같은 것이었다.
그런만큼 판사들은 선관위에 애정이 많다.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도 수사는 누가 할것이며 그 다음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것인가가 문제다. 이재명 정권하에서 말이다.
결국은 여론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론은 말만 여론이지 실제는 언론이다. 결국 언론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조지아 선관위 압수수색을 보도 하는 KBS를 보니 이제사 이들도 뭔가 감을 잡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언론과 국민이 나서야 판사와 선관위가 한몸인 구도를 허물수 있을 것이다. 【 배명수 본지 중앙 편집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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