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서민민생대책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사무총장 김순환 이하 서민위)의 활동들이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사법적 판결과 재판을 이끌어 내면서 각 언론과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서민위는 3년전 고발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이 4월 24일 검찰에 2억 여원 뇌물 수수죄로 기소되는 등 국민들 특히 서민 민생에 직접 피해가 되는 사안들에 적극 나서고 있어 활동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文전 대통령 뇌물수수혐의 기소 사건은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인 서민위의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4월 24일 밝혔다.

이밖에도 최근 사회적 논란이된 벤츠 난동 운전자·도봉경찰서장 공용물건 손상 및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한 사건도 서민위가 실행한 것이다.

최근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사무총장 김순환)가 해당 운전자와 서울도봉경찰서 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8일 최근 SNS 등에 벤츠 차량 운전자를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고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 서장 김용환 총경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제출했다.'고 본지가 지난4월 19일자로 보도한바 있다.

지난 5월 3일에는 ' “사법부 모욕 및 명예훼손… 직권남용까지 해당” 주장' 하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짜고치는 고스톱이냐”,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박찬대 원내대표, 김용민 원내 수석부대표, 김병기 의원이 시민단체에 고발됐다'는 기사가 나왔고 서민위는 지난 2일 서울경찰청에 이들 의원을 직권남용,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서민위는 이와관련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상태로 전역 후에도 예비군에 편성돼, 또 다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책임과 의무만 강조할 뿐 지나친 불평등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등 '평등권'에 관한 편중된 사실만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또 다른 헌법 침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가산점 적용에 대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민위는 "여성 및 장애인의 역할이 25년 전과 다른 전술과 인공지능(AI) 등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하고 인구 감소로 병역을 감당할 인원도 부족한 현실에서 '헌법 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 따라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그리고 장애인까지 국방의 의무를 적용, 제대 시 가산점 적용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에 의한 차별을 방지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가 관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상황에서 군의원 일부와 친목회 외유를 다녀온 문제(본보 3월18일자 보도)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인 장 군수에게 중앙당 차원의 경고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서민위 측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라면서 "민주당이 스스로 밝힌 사안인 만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과 생활및 국가와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권력과 조직적 세력을 통한 무법 초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특권세력들을 향한 정의로운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을 펼쳐갈것" 이라면서 "특히 국민을 앞세우며 반 국가 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그 어떤 세력들과는 타협도 용납도 하지 않을 것이며 본 단체의 취지와 뜻에 공감 연대하는 분들과 기관.단체들과는 함께 할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위는 그 어떤 지원과 특혜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며 단체 헐동을 이어왔으며 단체의 자문 변호인단과 지도.자문 그룹의 임.회원들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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