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12월 15일(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권한대행)는 12월 15일(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두겠다.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국회의장 예방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과 우 국회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경 등 다양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했다'라면서 '이날 면담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약 40분간 진행되었으며,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박경은 동 정무실장, 김수혜 동 공보실장이, 국회의장 측에서는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 비서관이 배석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이 밝힌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주요한 행보와 역할에 대한 내용들로 그 사안을 항목별로 나눠 보도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2024. 12. 15.(일) 16:30,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 12. 15.(일) 오후 16시 30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면서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하고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고 외교, 경제 또 의장님께서 방금 강조해 주신 민생, 특히 어려운 분들의 민생, 치안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하는 모든 판단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고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두겠다'라고 전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의장님과 여야가 모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평소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우리나라 민주화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고, 헌정질서에 대하여 굳건한 신념을 가진 분으로 알고 항상 존경하고 있다'라면서 '의장님의 합리적인 리더십 아래 여, 야, 정부가 협조하여 조속히 국정의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 (2024년 12월 15일 오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노고와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있는 노력에 감사한다'고 전하고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미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연합 방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UN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준비태세, 정전협정 이행, 연합군의 역량 강화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美 대통령과 통화 ( 12.15(일) 07:15 )
- 대한민국 민주주의 및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 -
조 바이든(Joe Biden) 美 대통령과 통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권한대행)는 12.15(일) 07:15 조 바이든(Joe Biden)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2024. 12. 14.(토) 21:00, 정부서울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2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갖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히고 ' 미국의 신 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에서, 민첩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 하고 특히,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부처가 일치단결하여 총력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제55회 임시국무회의 (-2024. 12. 14.(토) 20:00, 정부서울청사)
임시 국무회의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국무조정실 제공)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부처가 일치단결하여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회의 내용 전문이다.
지금부터, 제55회 임시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입니다.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 감시‧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외환시장 등 우리 경제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은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준비한 대책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들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각 부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장관들 책임하에 추가 대책들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유통업계의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외교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우리나라가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라는 그러한 당연한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 활동 등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등 사회부처에서는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어떠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치안 질서 확립 및 안전‧교육‧의료 등 분야별 시스템이 차질 없이 작동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예의주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어떠한 위기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지금의 어려움도 위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하나 된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담화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2024. 12. 14 )
대국민 담화문 발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입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코로나 19 펜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분야별 긴급지시 시달
한덕수 국무총리는 12.14(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하였으며,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全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오늘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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